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429		제출년월일 : 2016. 5.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단체에게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이 2016. 7.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 현재 위탁중인 주민지원협의체에 재계약 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 사무

❍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 주민편익동, 체육시설, 야외무대, 야외물놀이장, 주차장 등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주민편익시설 현황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주 민 편 익 동		연면적 4,366.72㎡ (지하1층, 지상2층)	찜질방, 사우나, 한증막, 헬스장 등
옥 외 시 설	체육시설	10면	테니스(2면), 베드민턴(4면), 게이트볼, 배구, 농구, 풋살구장
	야외시설	444.18㎡	야외무대, 물놀이장, 화장실 등
	주 차 장	123대	주민편익동 61대, 체육시설 62대

5. 위탁관리 운영자 선정

❍ 법적 근거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6 제1항(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3조(위탁기간)

❍ 위탁관리 운영자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 위탁관리 사유

-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부담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편익시설 다양화를 위해        약13억원을 투자하여 한증막, 야외 물놀이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시설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휴 24시간 3교대로 성실 운영하고 있음

❍ 위탁관리 기간 :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2016. 7.27 ~ 2019. 7.26)

❍ 운영비 등

- 운영방법 : 독립채산제

❍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 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6. 추진일정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6. 7.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 보고	: 2016. 8.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20조에 의해 위탁관리 협약    체결에 따른 비용(공증, 제소전화해조서 등)은 수탁자에게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운영방식이 자체수익으로 투자운영하는 독립채산제로 위․수탁 협약서에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 부담을 협약서에 명시

○ 대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연락처	(063) 281 -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