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9(목) 14:00
제331회 전주시의회 재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개정에 따른 출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에 따른 용어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반영

- 재단법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한 출자․출연의 근거 마련

	《 지방재정법(’14. 5월 개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반영

- 제명 띄어쓰기

변 경 전	변 경 후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 용어 정비

변 경 전	변 경 후
․ 의하여	․ 따라
․ 기타	․ 그 밖에
․ 각호	․ 각 호

다. 중앙부처 명칭변경 사항 반영

- 조례 제7조 제1호의 ‘산업자원부 출연금’을 ‘기술원 정관의 수행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지원금’으로 변경하여,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시에도 능동적 대응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 4. 2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여성청소년과, 감사담당관, 교육법무과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바. 입법예고(2016. 4. 21 ~ 5. 11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사업 추진시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주민의 이해를 돕기위해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