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10(금) 10:00
제33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으로 품격있는 전주를 만드는데 핵심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문화재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 문화 전문기관으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주요 문화정책과 증가하는 문화적 수요에 효율적 대응

○ 상위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임원 규정 등 변경(안 제7조 ~ 제10조)

○ ‘이사장’을 ‘시장’이 겸임하도록 변경

○ ‘상임이사’를‘대표이사’로 명칭 변경

나. 상위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2조, 제14조)

○ 재단 설립․운영은 상위법 적용

○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일 등 상위법 적용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제 여부 : 여(‘16. 4. 29)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16. 4. 25)

마.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16. 4. 27)

바. 규제심사 여부 : 여(‘16. 4. 27)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6. 4. 29 ~ 5. 19 / 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에 대한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여 문화재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책임경영을 기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겸임토록 하고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변경

- 재단 설립 운영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적용하고

재단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일 등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

○ 전통문화도시 답게 시민의 문화 수요는 날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문화재단의 새로운 위상 정립이 필요한 시기에

임원 등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적정

하다고 판단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