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전주시가 인문학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하여 인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인문학 생태계를 구축.

나. 전주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안 제4조)

다. 인문학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라. 인문학 진흥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2조)

마. 인문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안 제13조)

바. 인문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타

1)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8.4.에 시행 예정에 따라 인문도시의 구축과 인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안 제4조)

- 인문학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인문학 진흥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2조)

- 인문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안 제13조)

- 인문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본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화하는 사항으로 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4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조성)에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법 체계 및 절차이행에 문제점이 없고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의 품격에 맞는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