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7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7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6년 7월 21일)

2. 개정이유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서명칭 변경과 효자도서관 건립 운영에

따른 조직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 : 체육진흥과 → 체육산업과 (안 제7조제1항)

나. 완산도서관 ‘효자분관’ 명칭 및 위치 명기 (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6. 6. 24. ∼ 7. 4. (10일간)

※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시정 현안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고기간 단축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서명칭 변경과 효자도서관 건립 운영에

따른 조직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진흥과를 체육산업과로 변경하고, 완산도서관 소관‘효자분관’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김천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14개 자치단체에서 부서단위에 스포츠산업관련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및 스포츠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16.2.3일)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이 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스포츠산업 육성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 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5		제출연월일 : 2016. 7.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서명칭 변경과 효자도서관 건립 운영에 따른 조직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 : 체육진흥과 → 체육산업과 (안 제7조제1항)

나. 완산도서관 ‘효자분관’ 명칭 및 위치 명기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6. 6. 24. ∼ 7. 4. (10일간)

※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시정 현안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고기간 단축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체육진흥과”를 “체육산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생활체육”을 “생활체육, 스포츠산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6조 관련)

명 칭		위 치
맑은물사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효자동1가)
시민교통본부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시민교통과
	교통안전과
	차량등록과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 6 (호성동2가)
신성장산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서노송동)
완 산 도 서 관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 12 (동완산동)
	완산분관
	삼천분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07 (삼천동1가)
	서신분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10 (서신동)
	평화분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1 (평화동2가)
	효자분관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181 (효자동2가)
덕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212 (송천동2가)
	송천분관
	금암분관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13 (금암동)
	인후분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49 (인후동1가)
	아중분관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7 (인후동1가)
	쪽구름분관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반월동)
	건지분관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9-12 (호성동1가)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덕진동1가)
한옥마을사업소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99 (남노송동)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48 (구기동)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 (덕진동2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전통문화과ㆍ관광산업과ㆍ체육진흥과ㆍ친환경농업과ㆍU-20월드컵추진단을 둔다. 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체육진흥,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사항 7. ∼ 11. (생 략)	제7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 체육산업과 --------------------------------.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7. ∼ 11.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6조 관련)

명 칭		위 치
맑은물사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효자동1가)
시민교통본부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시민교통과
	교통안전과
	차량등록과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 6 (호성동2가)
신성장산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서노송동)
완 산 도 서 관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 12 (동완산동)
	완산분관
	삼천분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07 (삼천동1가)
	서신분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10 (서신동)
	평화분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1 (평화동2가)
	<신설>
덕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212 (송천동2가)
	송천분관
	금암분관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13 (금암동)
	인후분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49 (인후동1가)
	아중분관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7 (인후동1가)
	쪽구름분관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반월동)
	건지분관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9-12 (호성동1가)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덕진동1가)
한옥마을사업소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99 (남노송동)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48 (구기동)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 (덕진동2가)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6조 관련)

명 칭		위 치
맑은물사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효자동1가)
시민교통본부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시민교통과
	교통안전과
	차량등록과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 6 (호성동2가)
신성장산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서노송동)
완 산 도 서 관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 12 (동완산동)
	완산분관
	삼천분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07 (삼천동1가)
	서신분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10 (서신동)
	평화분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1 (평화동2가)
	효자분관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181 (효자동2가)
덕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212 (송천동2가)
	송천분관
	금암분관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13 (금암동)
	인후분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49 (인후동1가)
	아중분관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7 (인후동1가)
	쪽구름분관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반월동)
	건지분관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9-12 (호성동1가)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덕진동1가)
한옥마을사업소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99 (남노송동)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48 (구기동)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 (덕진동2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서명칭 변경과 효자도서관 건립 운영에 따른 조직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태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