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7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7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6년 7월 21일)

2. 개정이유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 정비

◦ 체육진흥과 → 체육산업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구청장 위임 권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6. 6. 24. ∼ 7. 4. (10일간)

※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시정 현안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고기간 단축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구청장 위임 사무에서 체육진흥과를

체육산업과로 명칭 변경하여

○ 부서명칭 변경사항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도록 개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6		제출연월일 : 2016. 7.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 정비 (안 별표 1)

◦ 체육진흥과 → 체육산업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구청장 위임 권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6. 6. 24. ∼ 7. 4. (10일간)

※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시정 현안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고기간 단축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감사담당관 ∼ 관광산업과	(생 략)
체육진흥과	(생 략)
생태도시계획과 ∼ 지역경제과	(생 략)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감사담당관 ∼ 관광산업과	(현행과 같음)
체육산업과	(현행과 같음)
생태도시계획과 ∼ 지역경제과	(현행과 같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태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