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7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7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6년 7월 21일)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의결된 ‘삼천반딧       불이 생태마을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한 사업변경 사유 발생

3. 주요내용

○ 삼천 상류에 반딧불이 하천 숲을 조성하여 생태환경 개선 및 생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으로       추진한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부지매입 계획이 주변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사유로 사업을 반대하여 사업대상지를 전주천 상류       지역으로 변경 추진

당  초

○ 사 업 명 :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조성 부지매입

○ 위    치 : 완산구 원당동 576-5외 14필지

○ 사업규모 : 15,764㎡

○ 사업기간 : 2015. 8. ~ 2024. 12.

○ 기준가격 : 534백만원(공시지가 기준)

○ 추정가액 : 1,300백만원

변  경

○ 사 업 명 : 전주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 위    치 : 완산구 대성동 286-6외 33필지

○ 사업규모 : 27,564㎡(매입 26,396㎡, 시유지 1,168㎡)

○ 사업기간 : 2015. 8월 ~ 2024. 12월

○ 기준가격 : 889백만원(공시지가 기준)

○ 추정가액 : 2,100백만원

○ 주요기능 :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서식지 조성 및 금개구리, 수달             등 다양한 동․식물관찰 생태공원 조성

※ 생태마을 조성 총사업비 : 7,300백만원(지특50%, 도25%, 시25%), 부지매입비 별도

4.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5. 심사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삼천 상류에 반딧불이 하천 숲을 조성하여 생태환경 개선 및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으로 추진한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부지매입이 주변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논란으로 반대에 부딪쳐 사업대상지를 전주천 상류 지역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안으로

○ 변경 내용을 요약하면

구분		당 초		변 경
사업명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부지매입		전주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위치		완산구 원당동 576-5 외 14필지		완산구 대성동 286-6 외 33필지
규모		15,764㎡		27,564㎡ (매입26,396, 시유지 1,168)
사업비		기준금액 : 534백만원 추정가액 : 1,300백만원		기준금액 : 889백만원 추정가액 : 2,100백만원

○ 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승암산과 전주천 사이에 위치하고 마을과는 2.3㎞ 떨어져 있어 주민과의 갈등요인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향후 농촌관광거점마을조성사업 영향 등, 사업목적인 반딧불이 서식 자연생태여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국유지 임대사용 검토 등 부지매입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성이 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부대의견

○ 국유지 임대사용 검토 등 부지매입비를 최소화하여 사업목적에

타당하게 추진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449		제출연월일 : 2016. 7.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의결된 ‘삼천반딧       불이 생태마을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한 사업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조성 부지매입 계획 변경】

○ 삼천 상류에 반딧불이 하천 숲을 조성하여 생태환경 개선 및 생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으로        추진한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부지매입 계획이 주변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사유로 사업을 반대하여 사업대상지를 전주천 상류       지역으로 변경 추진

당  초

○ 사 업 명 :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조성 부지매입

○ 위    치 : 완산구 원당동 576-5외 14필지

○ 사업규모 : 15,764㎡

○ 사업기간 : 2015. 8. ~ 2024. 12.

○ 기준가격 : 534백만원(공시지가 기준)

○ 추정가액 : 1,300백만원

변  경

○ 사 업 명 : 전주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 위    치 : 완산구 대성동 286-6외 33필지

○ 사업규모 : 27,564㎡(매입 26,396㎡, 시유지 1,168㎡)

○ 사업기간 : 2015. 8월 ~ 2024. 12월

○ 기준가격 : 889백만원(공시지가 기준)

○ 추정가액 : 2,100백만원

○ 주요기능 :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서식지 조성 및 금개구리, 수달             등 다양한 동․식물관찰 생태공원 조성

※ 생태마을 조성 총사업비 : 7,300백만원(지특50%, 도25%, 시25%), 부지매입비 별도

▣ 변경내용 요약

구분		당 초		변 경
사업명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부지매입		전주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위치		완산구 원당동 576-5 외 14필지		완산구 대성동 286-6 외 33필지
규모		15,764㎡		27,564㎡ (매입26,396, 시유지 1,168)
사업비		기준금액 : 534백만원 추정가액 : 1,300백만원		기준금액 : 889백만원 추정가액 : 2,100백만원

3.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자문 완료                : ‘15. 02. 27

○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로 선정          : ‘15. 04. 24

○ 투자심사(심사결과-적정)                       : ‘15. 07. 20

○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렌 수립용역 완료         : ‘16. 04. 11

○ 반딧불이 홍보관 조성 및 부지매입             : ‘16. 7~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16. 9.~‘17. 6.

○ 생태공원 조성 사업추진                       : ‘17. 8.~‘21. 6.

○ 원색장 마을 농촌체험시설 및 숲길조성         : ‘21. 7.~‘24. 12.

4.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5. 위치도 및 현장사진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취득	계		35	26,396	2,100	11	13,805	964	24	15,695	1,136
	1. 매 입	토지	34	26,396	2,019	10	10,701	883	24	15,695	1,136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1		81	1		81							지장물보상
처분	계
	4. 매 각
	5. 교 환
	6.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26,396	888.9	2,100.0
1	토지	완산구 대성동 286-6	69	0.8	2.0	2016	생태공원 조성	환경과
2	토지	완산구 대성동 286-3	90	3.2	7.9	2016	생태공원 조성	〃
3	토지	완산구 대성동 산35-3	225	1.3	3.3	2016	생태공원 조성	〃
4	토지	완산구 대성동 284-2	1,236	43.3	108.2	2016	생태공원 조성	〃
5	토지	완산구 대성동 산43-3	450	2.6	6.5	2016	생태공원 조성	〃
6	토지	완산구 대성동 290	239	8.4	20.9	2016	생태공원 조성	〃
7	토지	완산구 대성동 289	6,565	229.8	574.4	2016	생태공원 조성	〃
8	토지	완산구 대성동 289-1	156	5.5	13.7	2016	생태공원 조성	〃
9	토지	완산구 대성동 294-2	443	15.5	38.8	2016	생태공원 조성	〃
10	토지	완산구 대성동 289-2	1,228	43.0	107.5	2016	생태공원 조성	〃
11	토지	완산구 대성동 1039-2	155	0.9	2.2	2017	생태공원 조성	〃
12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09	1,774	53.2	133.0	2017	생태공원 조성	〃
13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10	1,003	30.1	75.2	2017	생태공원 조성	〃
14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02	82	2.5	6.2	2017	생태공원 조성	〃
15	토지	완산구 대성동 291	29	0.9	2.2	2017	생태공원 조성	〃
16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19	102	3.1	7.7	2017	생태공원 조성	〃
17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20	389	11.7	29.2	2017	생태공원 조성	〃
18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21	205	6.2	15.4	2017	생태공원 조성	〃
19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22	41	1.2	3.1	2017	생태공원 조성	〃
20	토지	완산구 대성동 284-6	233	7.0	17.5	2017	생태공원 조성	〃
21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17	2,134	64.0	160.1	2017	생태공원 조성	〃
22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18	1,579	47.4	118.4	2017	생태공원 조성	〃
23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15	252	7.6	18.9	2017	생태공원 조성	〃
24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14	1,250	37.5	93.8	2017	생태공원 조성	〃
25	토지	완산구 대성동 1030-96	554	16.6	41.6	2017	생태공원 조성	〃
26	토지	완산구 대성동 1027	195	1.1	2.8	2017	생태공원 조성	〃
27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13	1,332	40.0	99.9	2017	생태공원 조성	〃
28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12	304	9.1	22.8	2017	생태공원 조성	〃
29	토지	완산구 대성동 1028	336	2.0	4.9	2017	생태공원 조성	〃
30	토지	완산구 대성동 1030-83	293	8.8	22.0	2017	생태공원 조성	〃
31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03	280	8.4	21.0	2017	생태공원 조성	〃
32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16	701	21.0	52.6	2017	생태공원 조성	〃
33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11	2,110	63.3	158.3	2017	생태공원 조성	〃
34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82	362	10.9	27.2	2017	생태공원 조성	〃
35	건물 (보상)	기타	1식	81.4	81.4	2016	지장물 보상	〃

『전주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관련 부지매입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반딧불이 생태공원 부지매입이 2016년 ~ 2018년 예정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3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합계
계	964	1,136	0	2,100
토지매입비	964	1,136	0	2,100
건물매입비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964			964	1,136			1,136					2,100			2,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과장 송탁식
연락처	(063) 281-26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964,412	1,135,588				2,100,000
반딧불이생태공원 부지 매입		964,412	1,135,588				2,100,000
재원 조달		964,412	1,135,588				2,100,000
자체 수입	소 계	964,412	1,135,588				2,100,000
	지방세	964,412	1,135,588				2,1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보조금(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