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3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5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6. 09)

- 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7. 19)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단체에게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이 2016. 7.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 현재 위탁중인 주민지원협의체에 재계약 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함

4. 법적근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관리 사무

○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 주민편익동, 체육시설, 야외무대, 야외물놀이장, 주차장 등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주민편익시설 현황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주 민 편 익 동		연면적 4,366.72㎡ (지하1층, 지상2층)	찜질방, 사우나, 한증막, 헬스장 등
옥 외 시 설	체육시설	10면	테니스(2면), 배드민턴(4면), 게이트볼, 배구, 농구, 풋살구장
	야외시설	444.18㎡	야외무대, 물놀이장, 화장실 등
	주 차 장	123대	주민편익동 61대, 체육시설 62대

6. 위탁관리 운영자 선정

○ 법적 근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6 제1항(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제3조(위탁기간)

○ 위탁관리 운영자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 위탁관리 사유

-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부담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편익시설 다양화를 위해        약13억원을 투자하여 한증막, 야외 물놀이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시설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24시간 3교대로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음

○ 위탁관리 기간 :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2016. 7.27 ~ 2019. 7.26)

○ 운영비 등

- 운영방법 : 독립채산제

○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 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일정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6. 7.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 보고	: 2016. 8.

8. 심사의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전주권소각자원  센터 주민편익시설(주민편익동, 체육시설, 야외무대, 야외물놀이장, 주차장 등)의 위탁관리 기간이 2016년 7월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관리중인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게 재위탁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 위탁대상은「폐촉법」제20조에 의거 설치된 주민편익시설로서 1회 위탁(2010. 7. 27~2013. 7. 26), 2회 위탁(2013. 7. 27~2016. 7. 26)에 거쳐 금번 3회째로 「폐촉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 재위탁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전주패밀리랜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협약서상 대수선 항목 및 회계 투명서 확보 방안 등 장단점 검토가 선행 된 후 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위탁기간을 3년에서 9개월(2016. 7. 27일～2017. 4. 26일)로 변경하였으며, 위탁동의의 대상이 기존  수탁 업체와 동일함으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  (정의) 제4항 “재계약”에 해당된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제명을 관련조례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9. 질의답변 요지 : 생략

10. 토론요지 : 없음

11.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7. 19.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정의)에 맞게 제명을 고치고, 협약서상 대수선 항목 및 회계 투명성 확보방안 등 장단점  검토의 선행이 필요함에 따라 시설 위탁기간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명 수정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으로 수정

나. 위탁관리기간 변경

-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2016. 7. 27 ~         2019. 7. 26)”을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9개월(2016. 7. 27         ~ 2017. 4. 26)”으로 수정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수         정         안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으로 한다.

위탁관리 기간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2016.7.27~2019.7.26)”을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9개월(2016.7.27~2017.4.26)”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제명)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명)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위탁관리 기간 :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2016.7.27~20 19.7.26)	위탁관리 기간 :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9개월(2016.7.27~ 2017.4.26)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429		제출년월일 : 2016. 5.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단체에게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이 2016. 7.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 현재 위탁중인 주민지원협의체에 재계약 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 사무

❍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 주민편익동, 체육시설, 야외무대, 야외물놀이장, 주차장 등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주민편익시설 현황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주 민 편 익 동		연면적 4,366.72㎡ (지하1층, 지상2층)	찜질방, 사우나, 한증막, 헬스장 등
옥 외 시 설	체육시설	10면	테니스(2면), 베드민턴(4면), 게이트볼, 배구, 농구, 풋살구장
	야외시설	444.18㎡	야외무대, 물놀이장, 화장실 등
	주 차 장	123대	주민편익동 61대, 체육시설 62대

5. 위탁관리 운영자 선정

❍ 법적 근거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6 제1항(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3조(위탁기간)

❍ 위탁관리 운영자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 위탁관리 사유

-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부담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편익시설 다양화를 위해        약13억원을 투자하여 한증막, 야외 물놀이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시설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휴 24시간 3교대로 성실 운영하고 있음

❍ 위탁관리 기간 :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2016. 7.27 ~ 2019. 7.26)

❍ 운영비 등

- 운영방법 : 독립채산제

❍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 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6. 추진일정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6. 7.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 보고	: 2016. 8.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20조에 의해 위탁관리 협약    체결에 따른 비용(공증, 제소전화해조서 등)은 수탁자에게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운영방식이 자체수익으로 투자운영하는 독립채산제로 위․수탁 협약서에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 부담을 협약서에 명시

○ 대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연락처	(063) 281 -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