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7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7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7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보조금 환수금액에 대한 이자 등 환수 근거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기금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의2)

❍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한 기금은 2016.12.31로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존속기한 명시

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변경에 의한 지원대상 추가(안 제29조)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중 이전기업 지원 및 공장 스마트화 지원 추가

다. 환수금액에 대한 이자 환수 근거 마련(안 제47조제2항)

❍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환수금액에 대하여 이자 반영

라. 5년 이내 이전기업 환수 근거 마련(안 제47조제2항제8호)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 이내 다른 시․군․구로 이전 시 환수내용 규정

마. 조문상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동법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각호	각 호
범위안에서	범위에서	것외에	것 외에
지원을위한	지원을 위한	~이상	~ 이상
범위내에서	범위에서	1회	한 차례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의결을거쳐	의결을 거쳐
~이내	~ 이내	1	어느 하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여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6. 6. 15 – 2016. 7. 7 / 22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개성공업지구 이전기업 지원,

보조금 환수시 이자 환수, 다른 시군구로 이전시 보조금 환수 등

보다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가.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법적 존속기한 근거 마련

-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은 2016. 12. 31일까지로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015, 7월개정)

→ 금번 조례개정으로 2020. 12. 31일까지 존속하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조례개정

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변경에 따른 지원대상 추가 반영

→ 개성공업지구에서 철수해서 전주로 이전한 기업, 공장 스마트화 사업을 추진한 기업 등에도 지원근거 마련

2. 보조금 환수시 명확한 근거 마련 다툼 해소

가. 환수 금액에 대한 이자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마련

- 그동안 조례상에는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한다’

라고만 명시되어 이자를 환수하거나 이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법적 소송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 보조금 환수시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환수하되, ‘발생 이자 산정이   곤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고 근거 마련

나.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다른 시군구로 이전했을 때 환수할수

있도록 근거마련

- 현재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동안 하지 않았을 경우만 환수

하도록 규정되어,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여 똑같은 사업을 했을 때

환수 등 다툼의 소지가 있음

→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내에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동일한     사업을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여 하는 경우에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제정되고(2000.9월) 투자진흥기금을 운용

하면서 지금까지 93개 이전기업 등에 462억원 정도를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바 있음

❍ 전주시 투자진흥기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0년도까지 존속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반영하였고,

❍ 개성공업지구에서 철수하여 전주시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에도 지원

하고, 공장 스마트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 보조금 환수시 그에따른 이자도 환수할 수 있도록하고,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해석의 논란으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조례 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1		제출연월일 : 2016. 7.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보조금 환수금액에 대한 이자 등 환수 근거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기금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의2)

○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한 기금은 2016.12.31로 일몰제가 적용     됨에 따라 존속기한 명시

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변경에 의한 지원대상 추가(안 제29조)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중 이전기업 지원 및 공장 스마트화 지원 추가

다. 환수금액에 대한 이자 환수 근거 마련(안 제47조제2항)

○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환수금액에 대하여 이자 반영

라. 5년 이내 이전기업 환수 근거 마련(안 제47조제2항제8호)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 이내 다른 시․군․구로 이전 시 환수내용 규정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동법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각호	각 호
범위안에서	범위에서	것외에	것 외에
지원을위한	지원을 위한	~이상	~ 이상
범위내에서	범위에서	1회	한 차례
범위 안에서	범위에서	의결을거쳐	의결을 거쳐
~이내	~ 이내	1	어느 하나

마. 조문상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추진일정

가. 개정계획 수립                                  : ’16. 5월

나. 입법예고                                       : ’16. 6월

다.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 ’16. 7월

라. 시의회 상정                                    : ’16. 7월

마. 조례 공포 ․ 시행                                : ’16. 8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여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6. 6. 15 – 2016. 7. 7 / 22일간)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30명이내”를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를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중 “것외에”를 “것 외에”로 한다.

제12조 중 “지원을위한”을 “지원을 위한”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    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3개월이내”를 “3개월 이내”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3분의 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0만불이상”을 “500만불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10억원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하며, “20인이상”을 “20인 이상”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한다.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0억원이상”을 “200억원 이상”으로, “100명이상”을 “100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억원이상”을 “100억원 이상”으로, “30명이상”을 “30명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중 “1천분의 10이상”을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29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수도권이전 및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중 이전기업 및 공장스마트화 지원 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 및 “범위 안에서”를 각각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회”를 “한 차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1회”를 “한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의결을거쳐”를 “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200억원이상”을 “200억원 이상”으로, “20명이상”을 “20명 이상”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1천억원이상”을 “1천억원 이상”으로, “200명이상”을“200명 이상”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2개이상”을 “2개 이상”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천억원이상”을 “1천억원 이상”으로, “300명이상”을 “300명 이상”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전주시 금고와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같은 항 제2호 중 “5년이내”를 “5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6개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내에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제4조, 제13조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10조, 제11조2제2항,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제27조,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를 각각“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6. (생 략)

7. “수도권”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9조에 따른 “별표 2”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8. ~ 14. (생 략)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이   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   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5.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6. (생 략)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 2(투자유치 자문관) ① (생   략)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전주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1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  설>

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 4. (생 략)

제16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분양가 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중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한다.

제20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비율이 3분의 1이상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지매입보조금은 투자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용지매입 비용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컨설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컨설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확정액의 1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외국인학교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외국인 학교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제공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7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이상인 외국인투자

2.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5조(국내기업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전라북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전주시내에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기업 투자시설비 지원) ① 전라북도내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공장을 전주시내에 신·증설하는 경우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공장을 시내에 신·증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이상이고, 신·증설후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상인 제조업에 대하여는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5조의3(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내에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 또는 신ㆍ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 임대료와 시설ㆍ장비 설치비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하여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 3. (생략)

제25조의4(유망중소기업 창업 지원) ① 전주시에서 창업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등 투자금액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20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9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대규모의 제조업 및 제2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첨단특화산업을 시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제조업 또는 첨단특화산업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

가.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200억원이상인 경우

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이상인 경우

2. 첨단특화산업

가. 시설투자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나.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이상인 경우

③ ~ ④ (생략)

제27조(국·공유재산의 임대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내기업이 공장을 이전 또는 설립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의 임대특례)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임대료의 요율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이전 및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탄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시의 미래 성장전략산업인 탄소섬유, 기타 탄소제품 및 복합재 제조업(이하 “탄소산업”이라 한다)을 시내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투자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는 탄소산업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③ 토지매입 및 공장시설 등의 투자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회에 한하고,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한도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신청한 보조금은 지원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4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 략)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5명 이내

5. (생 략)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광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관광사업 실무위원회) ① (생 략)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투자금액이 1천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0명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 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이상 시설한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제42조(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방법)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시내에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안 입주 우선순위 등 분양 받을 대상자는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에 필요한 기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산업단지에 기 입주된 제조업으로 투자액 1천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0명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이하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한다)의 협력업체

2. ~ 5. (생 략)

제43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7조(지원등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각종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생략)

4.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6개월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5. ~ 6. (생 략)

7.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삭제 2011.7.5.조례2893〉

9. (생 략)

③ (생 략)

제2조(정의) 1. ~ 6. (현행과 같음)

7. ------------------------------------------- 같은 법 시행령 --------------------------------------------------------------------------------------------------------------------------------------------------------.

8. ~ 14.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 각 호의 ------------.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 -------------------- 30명 이내로  ------------------------------------------------위원 중에서----

-----.

② -------- 각 호의 사람 -------- ----------------------------------------------------------------------------------------------------------------------------------------------------------------------------------------------- --------.

1. ~ 4. (현행과 같음)

5. ---------------------------

----------------사람

6.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 -------------------- 범위에서 -- --------------------------------------------------------------------------------------------------------------------------------------------.

제11조(운영규정) ---------------- 것 외에 ------------------------ ------------------------- -------------.

제11조의 2(투자유치 자문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에서 ------ ----------------------------------------------------------------------------------------------------------------.

제12조(기금의 설치) ------------- ----------------------------------------- 지원을 위한 ---------- ------------------------------------------------------------------.

제13조(기금의 재원) ------ 각 호의 ----------------.

제1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용도) ------------- 각 호의 --------------------------.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 ------------------------------------ 3개월 이내에 -------------- ----------------------.

제17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 ----------------------------------------------------------------------------------------------------------------------------------- 범위에서-------------------- ---------------------.

② ----------------------------

------------------------------- ------------------------------------------------------------------------ 범위에서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 --------------------------------------------------------------------------------------- 범위에서 ----------------------------------------------------.

② ----------------------------  ----------------------------------------------------------------------------------------------- 범위에서 ------------------- ----------------------------------------------------------------------------------------------------------------------.

제20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 ① -- ------------------------------------------ 3분의 1 이상 -------- ---------------------------------------------------------------------------------------------------- 범위에서 ------------------ -----------------.

② ---------------------------- ------------------------------------------------------범위에서 --------------------------------------.

제21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 -- -------------------------------------------------------------------------------------------------------------------------------------------------- 범위에서 ---- ----------------------.

② ---------------------------- ------------------------------------------------------범위에서 -------------------------- --------------.

제22조(컨설팅비용 지원) ① ------ ------------------------------------------------------------------------------------------------------- 범위에서 --------------- ----------------.

② ---------------------------- -------------------------- 범위에서 -------------------------- ------.

제23조(외국인학교 지원) ① ----- --------------------------------------------------------------------------------------------------- 범위에서 -----------------  ----------------.

제24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 ---------------------------------------------------------- 각 호----.

1. --------------- 500만불 이상인 ----------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국내기업이전비 지원) ① -- ---------------------------------------------------------------------------------------------------------범위에서 -------------- --------------------------------------------------------------.

② ---------------------------- --------------------------------------------------------------------------------------- 범위에서 --------------------------------------.

③ ----------------------------  -------------------------------------------------------------------------------------------------------------------------------------- 범위에서 ---------------- ------------------.

제25조의2(기업 투자시설비 지원) ① ---------------------------------------------- 각 호의 ------ -------------------------------------------------------------------------------------- 범위에서 ----------------------------------------.

1. ~ 3.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에 ------------- -------------------------- ------------------------------ 10억원 이상이고, --------------- --------- 20인 이상인 ---------  ----------------------------------------------------- 범위에서--------------------------------------.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 각 호에서 ---------  --------------------------------------------------------------------------.

1. ----------------------------- ---------------------------------------------------------------------------------------------------------------------------------------------------------- 범위에서 --------------- -------------.

2. ~ 3. (현행과 같음)

제25조의4(유망중소기업 창업 지원) ① ----------------------------- -- 각 호의 --------------------  ----------------------------------------------------------------------------------------------- 범위에서 ----------------------- ----------------------------------------------------------------------------------------.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 범위에서 ----------------------- -----------------------------------------------------------------------------.

② ---------------------------- ------------------------------------------------ 각 호 ----.

1. ------

가. --------------------- 200억원 이상인 ----

나. ------------ 100명 이상인 ----

2. ------------

가. ------------ 100억원 이상인 ----

나. ------------ 30명 이상인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국·공유재산의 임대보조금 지원) -------------------------- ------------------------------------------------------------------------------------- 범위에서 ------------------------------------------------------------.

제28조(공유재산의 임대특례) 제25조-------------------------------------------------------------------------------------------------------------------------------------------------------------- 1천분의 10 이상으로 ---------.

제29조(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 같은 법 시행령 ------------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중 이전기업 및 공장스마트화 지원 등은 -----------------  -------------------------------------------.

제30조(탄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 범위에서 ------------------------------------------------------- 범위에서 -----------------------------------------------------------------------------.

② ---------------------------- ----------------------- 각 호와 ----.

1. ~ 2. 현행과 같음

③ ----------------------------  --------------------- 한 차례에--------------------------------------------------------------다만---------------------------

------------------------------------.

제34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람------

-------.

1. ~ 3. (현행과 같음)

4. ---------------------------

---------사람-----

5. (현행과 같음)

③ ---------------------------- ---- 한 차례에 ---------------- --.

④ ---------------------------- ---------------------- 범위에서 ------------------------------- ---------------------------------------------------------------------------------------------------------------.

제37조(관광사업 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의결을 거쳐 ---------------.

제38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 -------------------------------------------------------------- 200억원 이상이고, ------------- 20명 이상인 ------------------- 범위에서 --------------------- ------ 범위에서 --------------- --------------------------------------------------------------------.

② ---------- 1천억원 이상이고, -------------- 200명 이상인 ---  -------------------------------------- 범위에서 -------------- ---------------------- 범위에서 ------------------------------------------------------------------------------------------------- 2개 이상 --------------- ---------------.

제42조(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방법) ------------------------ ---------------------------------------------------------------------------------------------------------------------------------------------------------------------------------------- 각 호-----.

1. ---------------------------- ------------ 1천억원 이상이고, --------------- 300명 이상인 --------------------------------------------------------------

2. ~ 5. (현행과 같음)

제43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에서 -----------------------------------------------.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 ----------------------------------------------------------------------------------------------------------------------- 범위에서 -----------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지원등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이 경우, 환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전주시 금고와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5년 이내에 ------------ ---------------

3. (현행과 같음)

4. ----------------------------- ------------------------------ -- 6개월 이내에 -------------- ----

5. ~ 6. (현행과 같음)

7. ----------------------------- -------------------------------------------- 3년 이내에 ---- -----------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    내에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    우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이전 및

공장스마트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29조(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중 이전기업 및 공장스마트화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단위:기업수)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3	2	2	2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투자보조금	1
공장스마트화 투자보조금	2	2	2	2	2

※ 공장스마트화 지원은 ’16년 신청 기업수를 감안, 5차년도까지 예상기업 지원수임

나. 비용추계 결과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보조금 지원 : 2,668,131천원

(국․도․시비 지원 비율 70 : 9 : 21)

- 시비 보조금 부담금 : 560,309천원

▸ 산출기초 :  2,668,131천원 × 21% = 560,309천원

○ 공장스마트화 투자보조금 지원 : 500,000천원(10개 기업)

(국․도․시비 지원 비율 75 : 7.5 : 17.5)

- 시비 보조금 부담금 : 87,500천원

▸ 산출기초 : 500,000천원 × 17.5% = 87,5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본부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연락처	(063) 281-234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2,190,322	82,500	82,500	82,500	82,500	2,520,322
지역발전특별회계(국비)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		1,942,691	75,000	75,000	75,000	75,000	2,242,691
지역발전특별회계(도비)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		247,631	7,500	7,500	7,500	7,500	277,631
세 출		2,768,131	100,000	100,000	100,000	100,000	3,168,131
민간자본보조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		2,768,131	100,000	100,000	100,000	100,000	3,168,131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2,190,322	82,500	82,500	82,500	82,500	2,520,322
	보조금	2,190,322	82,500	82,500	82,500	82,500	2,520,322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577,809	17,500	17,500	17,500	17,500	647,809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