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7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7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년 7월 19일)

2. 개정이유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 전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 및 관리 등을

위하여「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변경(법의 제명변경 등으로)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

(안 제1조, 안 제13조)

나. 공간정보의 제공 및 이용 등 (안 제4장)

- 제11조(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 현행 조례가 2001.01.05.(제2337호)

제정 되었으나, 조례제정 후 협의회를 운영한 실적이 없으며, 현실적

으로 공간정보운영 협의회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삭제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안 제13조 제3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05.13)

다.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바. 입법예고(2016. 5. 30 ~ 6. 19 / 20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법의 제명 개정 및 공간정보체계의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1조 에서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정보 기본법”으로 하였고

- 안 제11조 에서는

공간정보운영 협의회가 필요치 않아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 우리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2		제출연월일 : 2016. 7.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 전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 및 관리 등을 위하여「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변경(법의 제명변경 등으로)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

(안 제1조, 안 제13조)

나. 공간정보의 제공 및 이용 등 (안 제4장)

- 제11조(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 현행 조례가 2001.01.05.(제2337호)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정 후 협의회를 운영한 실적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공간정보운영 협의회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 삭제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안 제13조 제3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나. 사전계획서 결제 여부 : 2016. 05. 13

다.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졀과 “원안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6. 5. 30 ~ 6.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10호 중 “「도로법」제2조에 따라 도로(제10조의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의 지하시설물을 말한다”를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남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법”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하고, “제13조”를 “제20조”로 “제14조”를 “법 제21조”로 하고, “공간정보체계”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하고, “맞도록”을 “적합하도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25조에 따라”를 삭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준공도면 등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도로기반시설 사업 등에 따른 자료 갱신의 경우 현업부서의 장은 준공 후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별지 제1호서식)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공사 시행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치지형 도면을 활용하여 설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도로굴착 현장 책임자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치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기록매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에 의한 축척 이상의 도면으로 작성

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 등 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시설물도 작성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 기록

④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현업부서의 장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요 지하매설물 및 일반 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는 전문기관의 성과심사가 완료된 준공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법 시행령」제61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자동갱신시스템에 등록하고”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중 “법 제22조에 따라”를 삭제 한다.

제11조를 삭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간정보의 공개) 시장은 법 제26조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7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에 따라”를 삭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한 사람은”을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수령할 때는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라”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보안관리 규정”을 “「전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 수입증지로”를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 9. (생략) 10. "도로기반시설물"이란「도로법」제2조에 따라 도로(제10조의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의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11. ~ 15. (생략)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은 법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간정보 자료구축)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체계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의 표준화에 맞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5조(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시가 구축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 ③ (생략) 제6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의 신설ㆍ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하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시설물도 작성은「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유관기관은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복구공사의 준공계를 제출할 때는 전문기관의 성과심사가 완료된 준공도면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고, 동시에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의 자료구축) ① (생략) ② 현업부서의 장이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도로기반시설물 관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총괄부서로부터 받은 전산자료(전산화된 수치지형도 등)를 시공사에 제공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심사를 마친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받아야 하며, 전산자료를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에 등록하고 총괄부서의 확인을 받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 ② (생략) ③ 현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법 제22조에 따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간정보 운영협의회) ①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간정보 운영 및 데이터구축 등 유지관리 방안 2. 공간정보 관계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⑧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공간정보의 목록작성 및 공개) ① 시장은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목록(정보의 내용·특징·정확도 및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별정보 2. 제한정보 3. 데이터 품질정보 4. 유지보수정보 5. 내용정보 6. 배포정보 7. 범위정보 ③ 시장은 시민이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목록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개하는 공개목록으로 갈음한다. 다만,「전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하 "보안관리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제1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나 일부를 복제하거나 간행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영 제23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간정보를 신청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할 때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인수증(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외에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면 수임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전산파일로 줄 경우에는 라벨(별지 제6호 서식)을 붙여 제공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제공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관리) ① (생략) ② 제1항의 보안관리는 보안관리 규정을 따른다. ③ ~ ④ (생략) 제17조(수수료의 징수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단가를 별표 2와 같이 적용한다. ③ 수수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시 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공간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용어의 정의) ------------- 1. ~ 9. (현행과 같음) 10. ------------------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남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11. ~ 1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 제4조(공간정보 자료구축) ① 시장 --------------------------------------------------------제20조 및 법 제21조----공간객체등록번호-----------------------------적합하도록------------------------------.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삭 제>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준공도면 등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도로기반시설 사업 등에 따른 자료 갱신의 경우 현업부서의 장은 준공 후 공간정보 변동자료 통보서(별지 제1호서식)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공사 시행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치지형 도면을 활용하여 설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도로굴착 현장 책임자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치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기록매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에 의한 축척 이상의 도면으로 작성 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 등 시설물에 대한 탐사와 시설물도 작성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 기록 ④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현업부서의 장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요 지하매설물 및 일반 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는 전문기관의 성과심사가 완료된 준공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법 시행령」제61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의 자료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 삭 제 > ---------------------------------------------. 제8조(전산자료 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삭 제〉 제13조(공간정보의 공개) 시장은 법 제26조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①----- <삭 제> ----------------------------------------------------------------------------------------------------------------------------------------------------------------------. ② -------------------------------- <삭 제> ------------------------------------------------------------------------------------------------------------------------------------------------------------------------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수령할 때는 신청인 -------------------------------------------------------------------------------------------------------------------------------------------------. ④ <삭 제> -----------------------------------------------------------------------------------------------------------------------. 제16조(보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수수료의 징수 등) ① (현행과같음)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③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삭 제>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장 양 도 식
연락처	(063) 281 - 2470

4.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