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에 따른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사회보장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변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변경(안 제1조)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변경

○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보장으로 수정

나. 사회보장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안 제2조)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 영역 및 기능 확대(안 제3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설 (안 제7조)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설

마. 복지위원 신설 (안 제8조)

○ 복지위원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제 41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 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여성청소년과와 협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6. 6. 24 ∼ 7. 04. / 10일간) : 의견접수 없음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

4. 검토의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에 따른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욕구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사회보장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1조에서는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보장”의 정의를, 안 3조에서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등에 대한 정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영역 및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고, 복지위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본 조례안   가결시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부칙에 명시함에 따라 법 체계의 일원화 등 자치법규로서 구성되어야 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