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전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전․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수집계획을  매년 수립(안 제4조)

나. 전주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통하여 전주의 기록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한 유산으로 보전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을 통해 민간기록물 수집(안 제6조).

다.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 수집요원을 둠(안 제7조).

라.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은 시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안 제8조와 안 제9조).

마.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마을단위의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등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시기록사랑마을을 지정․운영(안 제10조).

바. 민간기록물의 보존을 위하여 공공기록물과는 별도로 수장고를 확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를 둠(안 제11조와 안 제12조)

사.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함(안 제13조)

아.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둠(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3 ~ 제46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16. 6. 1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여부  : 여 (‘16. 6. 7.)

-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16. 6. 8.)

- 부패영향평가 협의여부      : 여 (‘16. 6. 3.)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2016. 6. 15. ~  7. 5.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전․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민간기록물의 수집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 민간기록물의 수집 방법(안 제6조).

다. 민간기록물의 효율적 수집을 위한 수집요원 운영(안 제7조).

라. 시지정기록물의 지정과 보존․관리(안 제8조와 안 제9조).

마. 마을단위의 시기록사랑마을 지정․운영(안 제10조).

바. 민간기록물 보존을 위한 수장고 확보와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운영(안 제11조와 안 제12조)

사.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안 제13조, 제14조)

○ 타 시·도 사례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1.1.28일제정)

○ 본 조례안은 전주사고와 완판본 등 기록문화를 자랑하는 전주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사라져가는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 수집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로 소중한 기록유산의 보전․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