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의결된 ‘삼천반딧       불이 생태마을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한 사업변경 사유 발생

2. 주요내용

○ 삼천 상류에 반딧불이 하천 숲을 조성하여 생태환경 개선 및 생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으로       추진한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부지매입 계획이 주변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사유로 사업을 반대하여 사업대상지를 전주천 상류       지역으로 변경 추진

당  초

○ 사 업 명 :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조성 부지매입

○ 위    치 : 완산구 원당동 576-5외 14필지

○ 사업규모 : 15,764㎡

○ 사업기간 : 2015. 8. ~ 2024. 12.

○ 기준가격 : 534백만원(공시지가 기준)

○ 추정가액 : 1,300백만원

변  경

○ 사 업 명 : 전주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 위    치 : 완산구 대성동 286-6외 33필지

○ 사업규모 : 27,564㎡(매입 26,396㎡, 시유지 1,168㎡)

○ 사업기간 : 2015. 8월 ~ 2024. 12월

○ 기준가격 : 889백만원(공시지가 기준)

○ 추정가액 : 2,100백만원

○ 주요기능 :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서식지 조성 및 금개구리, 수달             등 다양한 동․식물관찰 생태공원 조성

※ 생태마을 조성 총사업비 : 7,300백만원(지특50%, 도25%, 시25%), 부지매입비 별도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삼천 상류에 반딧불이 하천 숲을 조성하여 생태환경 개선 및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으로 추진한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부지매입이 주변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논란으로 반대에 부딪쳐 사업대상지를 전주천 상류 지역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안으로

○ 변경 내용을 요약하면

구분		당 초		변 경
사업명		삼천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부지매입		전주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
위치		완산구 원당동 576-5 외 14필지		완산구 대성동 286-6 외 33필지
규모		15,764㎡		27,564㎡ (매입26,396, 시유지 1,168)
사업비		기준금액 : 534백만원 추정가액 : 1,300백만원		기준금액 : 889백만원 추정가액 : 2,100백만원

○ 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승암산과 전주천 사이에 위치하고 마을과는 2.3㎞ 떨어져 있어 주민과의 갈등요인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향후 농촌관광거점마을조성사업 영향 등, 사업목적인 반딧불이 서식 자연생태여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