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2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8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년 9월 5일)

2. 제정이유

전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제정된『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식명칭으로 변경하고,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기록사랑마을을 전주시 기록사랑마을로 명칭 변경(안 제2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나.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를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다. 기록물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관련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기록물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시의원, 관련전문가로 구성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식명칭으로 변경하고,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은 전주사고와 완판본 등 기록문화를 자랑하는 전주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사라져가는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 수집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식명칭으로 변경하고,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영규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16. 8. 23.
의안 번호	458	발 의 자 ： 백영규, 김윤철, 김남규, 서선희, 송상준, 오평근, 최찬욱 의원(7인)

1. 개정이유

□ 전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제정된『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식명칭으로 변경하고,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기록사랑마을을 전주시 기록사랑마을로 명칭 변경(안 제2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나.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를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다. 기록물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관련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      를 기록물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시의원, 관련전문가로 구성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시기록사랑마을"을 "전주시 기록사랑마을(이하 ‘기록사랑마을’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를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를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를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시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를 “(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로 하고, 제10조제1항 전단 중 “시기록사랑마을”을 “기록사랑마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를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기록사랑마을”을 “기록사랑마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기록사랑마을”을 “기록사랑마을”로 한다.

제12조의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를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기록사랑마을”을 “기록사랑마을”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장과 기록물”을 “국장과 시의원,  기록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시기록사랑마을"이란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마을단위의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등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전주 기록유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7. "전주시 기록사랑마을(이하 ‘기록사랑마을’이라 한다)"이란 ---------------------------------------------------------------------------------------------------------.
제4조(수집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수집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기록물 현황조사 및 기획수집을 위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으며,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
제8조(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민간이 소장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민간기록물의 소장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 -----------------------------------------------.
② 시장은 시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이 보존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 -----------------------------------------------------------------------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시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마을의 역사, 문화, 명소, 인물 등 주제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이를 보존ㆍ전시하기 위한 공동 활용 시설 및 공간이 마련된 마을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기록관리 의지가 강한 마을에 대하여 시기록사랑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① --------------------------------------------------------------------------------------------------------------------------------------------------------------------- 기록사랑마을----------------. -------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기록사랑마을의 민간기록물 보존ㆍ전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기록사랑마을-------------------------------------------------------------.
③ 그 밖에 시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기록사랑마을-----------------------------------------------.
제12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① -------------------------------------------------------------------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기록사랑마을의 지정 및 해제	4. 기록사랑마을---------------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기록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국장과 시의원, 기록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이 명칭 변경 및 위원회 구성안 추가이므로 비용발생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및 제2호(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있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에 따라 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태수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