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23일

김진옥, 서난이, 박형배, 허승복, 백영규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8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9. 6.)

2. 개정이유

가.「지속가능발전법」개정에 따라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의 명칭을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평가, 보고서 작성·공포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을 체계화하는 등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및 용어 정의, 지표작성 및 평가, 보고서 작성·공포 (안 제1조~안 제5조)

나. 시장 및 시민, 기업, 교육기관의 책무 (안 제6조~안 제7조)

다.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 및 구성 (안 제8조~안 제10조)

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구 및 운영 (안 제11조)

마.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및 방법 (안 제12조~안 제13조)

바. 지속가능발전정책 등의 사무 위탁 및 감독 (안 제14조~안 제15조)

사. 시행규칙 (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지속가능발전법』개정에 따라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의 명칭을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평가, 보고서 작성·공포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을 체계화하는 등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1조에서 안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지표작성 및 평가, 보고서 작성․공포 등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법규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장과 시민 그리고 기업․교육기관이 지구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하여야 할 책무를

-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구성방법, 운영, 지원방법 및 정산항목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환경정책 관련 사업을 협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본 조례안 가결시 기존「전주의제21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고 부칙에 명시함에 따라 법 체계의 일원화 등  자치법규로서 구성되어야 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진옥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8. 23.
의안 번호	467	발 의 자 ： 김진옥, 서난이, 박형배, 허승복, 백영규 의원 (5인)
		찬 성 자 ： 김남규, 양영환, 송정훈 이명연 의원 (4인)

1. 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법」개정에 따라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의 명칭을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평가, 보고서 작성·공포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을 체계화하는 등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및 용어 정의, 지표작성 및 평가, 보고서 작성·공포 (안 제1조~안 제5조)

나. 시장 및 시민, 기업, 교육기관의 책무 (안 제6조~안 제7조)

다.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 및 구성 (안 제8조~안 제10조)

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구 및 운영 (안 제11조)

마.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및 방법 (안 제12조~안 제13조)

바. 지속가능발전정책 등의 사무 위탁 및 감독 (안 제14조~안 제15조)

사. 시행규칙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국제협약으로 추진되는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 협력기구인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이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기업,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를 말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시장은 2년마다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2.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2장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립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행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과 기업․교육기관의 책무) ① 시민과 기업․교육기관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가 수립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기업 ․교육기관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환경정책에 관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등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

2.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평가

5. 지속가능한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

6.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7. 그 밖의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시민․기업․교육기관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의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고 UN이 제시하는 9개 주요그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시민사회, 기업체,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협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1조(협의회 운영 및 기구) ① 협의회에는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내에 공동회장단, 감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운영 및 각 조직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정관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시장은 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등 경비 보조금은 해당연도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진사업을 협의회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가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조례제정안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비용 등이 필요함.

○ 관련조문 : 제12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제정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16년부터 2020까지 5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합계
계	232,200	232,200	232,200	232,200	232,200	1,161,000
협의회 운영(인건)비	207,000	207,000	207,000	207,000	207,000	1,035,000
정책네트워크사업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환경거버넌스 사업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교육,홍보	12,200	12,200	12,200	12,200	12,200	61,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과장 송탁식
연락처	(063) 281-26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232,200	232,200	232,200	232,200	232,200	1,161,000
세 출		232,200	232,200	232,200	232,200	232,200	1,161,000
협의회운영(인건)비		207,000	207,000	207,000	207,000	207,000	1,035,000
정책네트워크 사업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환경거버넌스 사업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교육, 홍보		12,200	12,200	12,200	12,200	12,200	61,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32,200	232,200	232,200	232,200	232,200	1,161,000
	지방세	232,200	232,200	232,200	232,200	232,200	1,161,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