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2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8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9. 6.)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립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4.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 20, 휴먼시아3단지 관리동

다. 규    모 : 부지 180.839㎡, 건물 156.630㎡

라.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주방 등

마. 보육정원 : 34명

6.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3호(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2항(운영위탁)

나.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기준 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위탁 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이어야 함.

다. 선정심사 기준

1) 어린이집 운영계획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4) 운영체의 공신력

5) 재정능력

7. 위탁기간 :  2017. 1. 1 ～ 2021. 12. 31.(5년)

8. 위탁대상 사무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9. 추진일정

가. 전주시립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16.  9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16. 10월

다.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선정 심의	: ’16. 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제소전화해	: ’16. 11월

마.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16. 12월

10. 심사의견

❍ 전주시립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기존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의 수탁자는 개인으로서 최초 위탁후 「전주시 보육 조례」제24조에 의거 1회 재위탁하여 더 이상 재위탁이 불가함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선정을 위한 절차, 신청자 자격요건, 선정심사 기준 등은 검토결과 관련법령과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공공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된 대상이 취약계층인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임에 따라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1. 질의답변 요지 : 생략

12. 토론요지 : 없음

13. 심사결과 : 『원안가결』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6. 8. 23.
의안 번호	46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립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용호로 20, 휴먼시아3단지 관리동

다. 규    모 : 부지 180.839㎡, 건물 156.630㎡

라.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주방 등

마. 보육정원 : 34명

5.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3호(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2항(운영위탁)

나.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기준 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위탁 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이어야 함.

다. 선정심사 기준

1) 어린이집 운영계획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4) 운영체의 공신력

5) 재정능력

6. 위탁기간 : 2017. 1. 1. ∼ 2021. 12. 31.(5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8. 추진일정

가. 전주시립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16.  9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16. 10월

다.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선정 심의	: ’16. 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제소전화해	: ’16. 11월

마.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16. 12월

휴먼시아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장 오 영 인
연락처	(063) 281 -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