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2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8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9. 6.)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의 운영을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하여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경영 능률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 하여 노인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설치 ‧ 운영)

라.「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수탁자의 자격)

5. 위탁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나. 소 재 지: 전주시 완산구 능안자구길 80(삼천동 3가)

다. 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라. 시설면적: 부지 6,534㎡, 건물연면적 5,244.56㎡(지상 4층, 지하 1층)

마. 개 설 일: 2000. 6. 22.

바. 위탁기간: 2014. 3. 1. 〜 2016. 12. 31.(2년 10개월)

사. 수 탁 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아. 허가병상: 185병상

자. 운영방식: 독립채산제

차. 종사자 현황: 110명(이사1, 의사5, 간호인력47, 간병사22, 약사1, 기타34)

카. 주요시설현황

구분	층별	면적(㎡)	시설현황
계		5,244.56
본관	지하1층	729.50	주방, 식당, 기계실, 전기실, 물품창고
	1층	912.58	원무과, 진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약국, 치매상담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2층	941.57	간호사실, 병실(11실 57병상)
	3층	941.57	간호사실, 병실(13실 64병상)
	4층	941.57	간호사실, 병실(11실 64병상)
별관	지하1층	244.71	교육실, 기계실, 체력단련실, 관리실 등
	1층	236.71	행정과, 경리과, 사회사업실, 회의실 등
	2층	285.91	병실
경비실		10.44

6.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1) 운영체의 공신력

2)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3) 운영체의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4) 운영계획의 적정성

5) 병원장 및 종사자 자격의 적정성

6) 전주시민을 위한 공공보건사업 수행능력

7)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능력

8) 기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5조에 관한 사항

다. 신청자격:「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 의료법인 및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신경과 병·의원 및 정신과 병·의원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자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요양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자

라. 수탁자 선정:「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7.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8. 위탁대상 사무

가.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유지·관리(시설, 장비, 비품, 부대시설 등)

나. 치매환자의 치료 및 병원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다.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진료 및 입원)

라.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

마. 치매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바.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

사.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아. 그 밖의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및 노인보건사업

9.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016. 10.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6. 11.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6. 11.

라. 위탁에 관한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2.

마. 사무 인계·인수	: 2016. 12.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시의회 보고	: 2016. 12.

사. 제소전 화해조서	: 2017.  1.

10. 심사의견

❍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 기존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2년 10개월을 위탁 운영하였으며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선정을 위한 절차, 신청자 자격 요건, 선정심사 기준 등은 관련법령과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의 이용하는 주된 대상이 대표적인 취약 계층인 치매환자이고, 주된 기능과 역활이 치매환자의 치료 및   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치매환자 요양서비스․재가간호 등으로써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1. 질의답변 요지 : 생략

12. 토론요지 : 없음

13.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6. 8. 23.
의안 번호	46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의 운영을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하여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경영 능률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노인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설치 ‧ 운영)

라.「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수탁자의 자격)

4.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나. 소 재 지: 전주시 완산구 능안자구길 80(삼천동 3가)

다. 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라. 시설면적: 부지 6,534㎡, 건물연면적 5,244.56㎡(지상 4층, 지하 1층)

마. 개 설 일: 2000. 6. 22.

바. 위탁기간: 2014. 3. 1. 〜 2016. 12. 31.(2년 10개월)

사. 수 탁 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아. 허가병상: 185병상

자. 운영방식: 독립채산제

차. 종사자 현황: 110명(이사1, 의사5, 간호인력47, 간병사22, 약사1, 기타34)

카. 주요시설현황

구분	층별	면적(㎡)	시설현황
계		5,244.56
본관	지하1층	729.50	주방, 식당, 기계실, 전기실, 물품창고
	1층	912.58	원무과, 진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약국, 치매상담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2층	941.57	간호사실, 병실(11실 57병상)
	3층	941.57	간호사실, 병실(13실 64병상)
	4층	941.57	간호사실, 병실(11실 64병상)
별관	지하1층	244.71	교육실, 기계실, 체력단련실, 관리실 등
	1층	236.71	행정과, 경리과, 사회사업실, 회의실 등
	2층	285.91	병실
경비실		10.44

5.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자격요건

가. 선정방법: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1) 운영체의 공신력

2)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3) 운영체의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4) 운영계획의 적정성

5) 병원장 및 종사자 자격의 적정성

6) 전주시민을 위한 공공보건사업 수행능력

7)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능력

8) 기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5조에 관한 사항

다. 신청자격:「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 의료법인 및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신경과 병·의원 및 정신과 병·의원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자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요양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자

라. 수탁자 선정:「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6. 위탁기간: 2017. 1. 1. ~ 2019.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유지·관리(시설, 장비, 비품, 부대시설 등)

나. 치매환자의 치료 및 병원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다.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진료 및 입원)

라.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

마. 치매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바.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

사.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아. 그 밖의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및 노인보건사업

8.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016. 10.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6. 11.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6. 11.

라. 위탁에 관한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2.

마. 사무 인계·인수	: 2016. 12.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시의회 보고	: 2016. 12.

사. 제소전 화해조서	: 2017. 1.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가.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설치․운영)제4항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전주시노인복지병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제11조(보조금의 지원)

○ 노인복지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전주시노인복지병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제8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 노인복지병원의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3. 미첨부 사유

가.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자체 진료수입에 의한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전주  시의 예산지원이 없음. 다만,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주시

예산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일부 지원 가능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연락처	(063) 281-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