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2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8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 9. 6.)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4. 1. 1. ∼ 2016. 12. 31.(3년)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4. 법적근거

가.「정신보건법」제3조(정의)

나.「정신보건법」제13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다.「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   대상 기관ㆍ단체)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나. 센터위치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89

다. 인    력 : 5명(센터장1, 사회복지사4)

라. 수 탁 자 : 전북대학교

마. 수탁기간 : 2014.1.1.~2016.12.31.(3년)

6.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일반 공개 모집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원 구성

◦ 신청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예산편성 적정성 등

다.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7.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8. 위탁대상 사무

가. 알코올 중독자 관리사업 : 신규발견 및 이용체계구축, 사례관리 등

나. 알코올 중독자 가족지원 사업 : 사례관리, 가족교육, 위기관리 등

다. 음주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 아동·청소년, 직장인 등 예방교육사업

라.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 경찰 및 응급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마. 지역진단 및 기획 :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 자원조정 및 중재 등

바. 그 밖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향후 관계법령 등 제·개정 시 법령에서 정한 업무

9.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016. 10.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6. 11.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6. 11.

라. 위탁에 관한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2.

마. 사무 인계·인수	: 2016. 12.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시의회 보고	: 2017.  1.

사.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17.  1.

10. 심사의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 기존 수탁자는 전북대학교로써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을  위탁 운영하였으며 「정신보건법」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선정을 위한 절차, 신청 자격 요건, 선정심사 기준 등은 관련법령과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중독관리통합센터의 이용하는 주된 대상이 대표적인 취약   계층인 알코올 중독자이고, 주된 기능과 역활이 알코올 중독자를 관리하고, 중독자 가족을 지원하며, 음주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등으로써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1. 질의답변 요지 : 생략

12. 토론요지 : 없음

13.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6. 8. 23.
의안 번호	46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4. 1. 1. ∼ 2016. 12. 31.(3년)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정신보건법」제3조(정의)

나.「정신보건법」제13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다.「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 대상 기관ㆍ단체)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나. 센터위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89

다. 인   력: 5명(센터장1, 사회복지사4)

라. 수 탁 자: 전북대학교

마. 수탁기간: 2014.1.1.~2016.12.31.(3년)

5.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자격요건

가. 선정방법: 일반 공개 모집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원 구성

○ 신청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예산편성 적정성 등

다.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6. 위탁기간: 2017. 1. 1 ∼ 2019.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알코올 중독자 관리사업 : 신규발견 및 이용체계구축, 사례관리 등

나. 알코올 중독자 가족지원 사업 : 사례관리, 가족교육, 위기관리 등

다. 음주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 아동·청소년, 직장인 등 예방교육사업

라.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 경찰 및 응급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마. 지역진단 및 기획 :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 자원조정 및 중재 등

바. 그 밖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향후 관계법령 등 제·개정 시 법령에서 정한 업무

8.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16. 10.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6. 11.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6. 1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2.

마. 사무 인계․ 인수                                 : 2016. 12.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7. 01.

사.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17. 01.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정신보건법」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게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보건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〇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는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에 의거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함.

〇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함.

〇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국․도비 및 자체예산   으로 추진함.

나. 비용추계 결과

〇 비용 구성: 민간위탁 운영비(530백만원, 기금사업으로 증감될 수 있음.)

- 인  력: 5명(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4명)

- 인건비: 422백만원/2,333천원×5명×12개월×3년(급여, 4대 보험, 수당 등)

- 운영비: 108백만원(프로그램운영 등 사업비, 행사운영·홍보, 운영비 등)

〇 총 비용 추계: 530백만원(기금 220,350, 시비310,350)

다. 재원조달방안

〇 의존재원 및 기타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연락처	(063) 281-63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176,900	176,900	176,900	530,700
세 출		176,900	176,900	176,900	530,700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		176,900	176,900	176,900	530,700
재원 조달		176,900	176,900	176,900	530,700
자체 수입	소 계	103,450	103,450	103,450	310,350,
	지방세
	세외수입	103,450	103,450	103,450	310,350
의존재원	소 계
	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73,450	73,450	73,450	220,350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