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4. 1. 1. ∼ 2016. 12. 31.(3년)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정신보건법」제3조(정의)

나.「정신보건법」제13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다.「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 대상 기관ㆍ단체)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나. 센터위치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89

다. 인    력 : 5명(센터장1, 사회복지사4)

라. 수 탁 자 : 전북대학교

마. 수탁기간 : 2014.1.1.~2016.12.31.(3년)

5. 위탁대상자 선정 기준 및 자격요건

가. 선정방법: 일반 공개 모집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원 구성

◦ 신청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예산편성 적정성 등

다.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6.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알코올 중독자 관리사업 : 신규발견 및 이용체계구축, 사례관리 등

나. 알코올 중독자 가족지원 사업 : 사례관리, 가족교육, 위기관리 등

다. 음주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 아동·청소년, 직장인 등 예방교육사업

라.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 경찰 및 응급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마. 지역진단 및 기획 :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 자원조정 및 중재 등

바. 그 밖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향후 관계법령 등 제·개정 시 법령에서 정한 업무

8.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016. 10.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6. 11.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6. 11.

라. 위탁에 관한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2.

마. 사무 인계·인수	: 2016. 12.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시의회 보고	: 2017.  1.

사.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17.  1.

9. 검토의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기존 수탁자는 전북대학교로써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을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정신보건법」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중독관리통합센터의 이용하는 주된 대상이 대표적 취약계층인 알코올 중독자이고, 주된 기능과 역할이 알코올 중독자 관리, 중독자 가족 지원, 음주폐해 예방 및 교육   사업,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등으로써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 동의안은 우리 지역사회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자 등) 정책 향상에 크나큰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