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민선6기 시정 주요 민관협력 회의체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다울마당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기준 및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김진옥 의원) 및 2015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울마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주문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다울마당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의수당 등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다울마당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안 제1조)

나. 각 부서에서 다울마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3조)

다. 기능이 중복되는 다울마당 설치 제한(안 제4조)

라.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울마당의 구성 기준 마련(안 제5조)

마. 회의 참석 수당 지급(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6. 6. 15. ∼ 7. 5. / 20일간) : 의견 있음

- 반영내용 : 안 제5조(구성 등) 제3항에 위원 위촉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민선6기 시정 주요 민관협력 회의체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다울마당의 설치 기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다울마당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안 제1조)

나. 각 부서에서 다울마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3조)

다. 기능이 중복되는 다울마당 설치 제한(안 제4조)

라.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울마당의 구성 기준 마련(안 제5조)

마. 회의 참석 수당 지급(안 제11조)

○ 본 조례안은 시정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등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선6기 들어 만들어진 다울마당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항들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다울마당은 ‘시내버스위원회다울마당’ 등 21개에 303명의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고 있음.

다울마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성격규정과 위원회와의 기능적 배분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2014년부터 각 분야의 다울마당에서 전주시 현안 해결 및 발전적인 과제발굴 등에 힘써온 위원들에 대한 대외적인 경력관리와 지역인재 양성 차원에서도 제도화가 필요함.

다만, 안제5조(구성 등)제3항의 의회 및 공무원중 의회는 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회를 시의원으로 수정하고, 안제6조(위원의 해촉) 는 시장이 위촉한 위원을 권한 없는 위원장이 해촉 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위원장을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