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23	제안연월일 ： 2016. 10. 13.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 전주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 전주시의회장으로 장의를 주관 집행함으로써,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장의 절차 및 장의 의식에 관한 의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장의 거행 근거 및 영결식 한정 명시, 대상자를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함. (안 제2조 ~ 안 제3조)

나. 장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안 제4조)

다. 장의위원회 소속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라. 장의공고 및 종교의식, 의회장 운영 사항 「건전가정의례준칙」 준용 사항. (안 제7조 ~ 제9조)

마. 장의비용의 집행 규정. (안 제10조)

바. 조기게양, 분향소 설치, 협조요청 사항 명시. (안 제11조 ~ 제12조)

사. 위임규정 사항 명시.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전주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행 및 범위) ①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임기 중 사망한 의회의원의 장의를 제4조에 따른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장(葬)으로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고인(故人)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별도로 장의를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① 의장은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전주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여부

2. 장의식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

3.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전원과 유가족 대표로 구성한다.

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 소속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 위원장(이하 “집행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여 의회장의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제7조(장의공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지역 일간지에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장의절차·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10조(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장의비용은 별표의 장의기준에 따른 필요한 금액의 범위에서 전주시와 협의하여 예비비 또는 해당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11조(조기게양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에는 의회 내에 의회기를 조기로 게양하거나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요청)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장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의회장 장의기준

사 항 별	규 격	수 량	비 고
○ 신문공고	3단×15㎝	1개사	지방일간지
○ 영결식장 설치	면적 6m×3m=18㎡ 높이 4m 이하	1식
○ 텐트설치	조립식	4조 이하
○ 의자배치	행사용	300조 이하
○ 영구차	중형	1대	1일간
○ 헌화용 꽃, 근조리본 등 가. 영정사진 나. 헌화 다. 근조리본 라. 장갑 마. 넥타이 바. 영구차 리본	대 특대 대 일반 흑색(흉화) 흑색(소) 백색 흑색 대형	1조 1개 10개 300개 100개 200개 100족 30개 1개	장의위원장용 유족 및 집행위원장용 조문객용 유가족, 장의위원장, 위원용내외귀빈 조문객용 조문객용 조문객 및 종사원용 종사원용
○ 분향소 설치 가. 분향소 설치 및 장식 등 나. 헌화	장의위원회 결정 일반	1식 100개	설치장소에 따라 알맞게 결정 조문객용
○ 조화	대형	1개	의장명의
○ 안내문 인쇄	모조3절(180g/㎡)	300부	의회명의
○ 장의행사 협조 방송비용		1식	필요할 경우

※ 상기 기준은 장례 기간 및 의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전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10조에 근거하여 영결식의 장의기준(별표)에 범위에서 준비 및 집행 등 의회장 관련 소요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에 비용발생 요인인 별표의 기준에 의한 제10조(장의비용)에 따른 집행 소요 예상비용 뿐이며, 그 비용이 1억원 미만이고 한시적 경비로 지출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미첨부 사유 근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회운영위원장
연락처	(063) 230 - 3520

참고사항		타 지방의회 의회장(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시군의회명	조례명	제정일
1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장에 관한 조례	2009.11.30
2	경기도	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2011.09.27
3		성남시의회	성남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2011.12.16
4		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2008.10.16
5		안산시의회	안산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2009.11.12
6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2012.03.04
7		안성시의회	안성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2015.05.06
8		의왕시의회	의왕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2005.12.16
9		연천군의회	연천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2014.01.06
10	강원도	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장에 관한 조례	2012.03.02
11		고성군의회	고성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2012.03.09
12		정선군의회	정선군의회의회장에관한조례	2000.12.11
13	전라남도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장에 관한 조례	2003.08.07
14		장성군의회	장성군의회 장에 관한 조례	2008.12.31
15		해남군의회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2013.06.15
16	경상북도	김천시의회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	2000.04.20
17		상주시의회	상주시의회장에관한조례	2004.05.24
18		문경시의회	문경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2016.03.11
19		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장에 관한 조례	2009.10.13
20		예천군의회	예천군의회장에 관한 조례	2016.05.27
21		진천군의회	진천군의회장에 관한 조례	2009.07.30
22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남해군의회장에관한조례	2001.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