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년 10월 21일)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개정으로 결산검사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

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전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로 변경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결산검사 사항 변경(안 제7조제1항)

: 추가항목(결산개요,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폐지항목(이월 예산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항목)

※ 폐지항목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회계법 제14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8.)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16. 8. 29(월) 의뢰

2) 성별영향분석평가 : ’16. 8. 29(월) 의뢰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필요없음

3) 입법예고 : 2016. 9. 14 ~ 2016. 10. 3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개정(16.1.12일)으로 결산검사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전체 조문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결산검사사항)의 개정사항이 17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2016회계연도 전주시 결산검사” 준비를 위한 관련조례 정비 및 시민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법제처의 관련지침에 맞게 전체 조문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만, 조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제3조3항 별지제1호서식(임명장)의 내용 중 “전주시지방의회의장”을 “전주시의회의장”으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10. 21.

제  안  자 :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제3조3항 별지제1호서식(임명장)의 내용 중 “전주시지방의회의장”을 “전주시의회의장”으로 수정이 필요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3항의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 중 “전주지방의회의장”을 “전주시의회의장”으로 수정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3항의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중 “전주지방의회의장”을 “전주시의회의장”으로 수정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별지제1호서식) 임명장 --------------------------------- 전주시지방의회의장 인	. (별지제1호서식) 임명장 --------------------------------- 전주시의회의장 인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70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결산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지방회계법」에 따로 정해 시행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개정으로 결산검사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전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결산검사 사항 변경(안 제7조제1항)

○ 추가항목(결산개요,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폐지항목(이월 예산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항목)

※ 폐지항목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회계법 제14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8.)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16. 8. 29(월) 의뢰

2) 성별영향분석평가 : ’16. 8. 29(월) 의뢰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필요없음

3) 입법예고 : 2016. 9. 14 ~ 2016. 10. 3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한다.

②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주시의회 의장이 선임한다.

② 위원은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전주시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임명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임명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명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주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전주시의회 의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전주시의회 의원인 위원으로 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주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과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검사 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위원은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주시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시장은 위원의 임명기간 중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의 지급대상 기간은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명기간 만료이후 전주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전주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1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제11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6. 11. 30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원의 일비•여비 지급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금 액
일 비	100,000원/1일
여 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여비 정액표 구분란 제1호 상당액

(별지제1호서식)

임         명         장

전주시의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지 방 의  회  의  장  □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결산검사 관련 상위 근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원할한 결산검사 수행을 위한 관련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을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쉽고 명확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 법령에 의거 조례내용을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재무과장 전재삼
연락처	(063) 281 - 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