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년 10월 21일)

2. 폐지이유

전주시에서 추진하던 (재)전주영어마을 운영 사무가 2007년 9월 전주

시와 전라북도교육청간 협약에 의거 전라북도교육청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제정 2005.7.29. 조례 제2693호)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이관결정 : 2007. 9. 6. (재)전주영어마을 이사회 결정

나. 이관내용 : 운영권, 원어민 전세권, 보통재산 및 비품 등

- 기본재산 3억원은 전주인재육성재단으로 이전

다. 법인해산 : 2007. 11. 16. 청산종결 신고, (재)전주영어마을 해산완료

라.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16. 9. 7)

마. 예산조치 : 해당없음

바. 협의 등  : 해당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6. 9. 13. ~ 10. 3. / 21일간)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던 (재)전주영어마을 운영 사무가 2007년 9월 전주시와 전라북도교육청간 협약에 의거 전라북도교육청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제정 2005.7.29. 조례 제2693호)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무협약에 따라 사무이관 및 관련 절차 이행이 완료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위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474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폐지이유

○  전주시에서 추진하던 (재)전주영어마을 운영 사무가 2007년 9월  전주시와 전라북도교육청간 협약에 의거 전라북도교육청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제정 2005.7.29. 조례 제2693호)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이관결정 : 2007. 9. 6. (재)전주영어마을 이사회 결정

나. 이관내용 : 운영권, 원어민 전세권, 보통재산 및 비품 등

- 기본재산 3억원은 전주인재육성재단으로 이전

다. 법인해산 : 2007. 11. 16. 청산종결 신고, (재)전주영어마을 해산완료

라.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16. 9. 7)

마. 예산조치 : 해당없음

바. 협의 등  : 해당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6. 9. 13. ~ 10. 3. / 21일간) : 의견없음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폐지에 따른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의 제출 범위)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전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교육법무과장 박재열
연락처	(063) 281 -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