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0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6년  10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을「근로복지기본법」및「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2016. 12. 31일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노동상담, 체력증진, 교육, 편익시설 등의 이용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4. 민간위탁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5. 민간위탁 대상 사무

○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 교육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 기타 시장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6. 민간위탁 대상 시설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비고
전주시근로자 종합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신촌 4길 3 (중화산동 2가772-2)	∘대 지: 1,805㎡ ∘연건평:3,436.81㎡ (지하1층, 지상4층)	∘사무실, 상담실 ∘남․사우나, 이미용실 ∘체력단련장 ∘기계실, 전기실

7.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간)

8. 위탁운영비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독립채산제 운영

9. 수탁자 선정 등

○ 모집 및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개        모집 및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자격요건

-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10.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16. 10 ~ 11월중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6. 11월중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16. 12월중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6. 12월중

11.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6. 12월말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5. 5월 개관한 근로자 복지시설로서

근로자들과 지역사회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   여하고 있음

○ 복지관 시설 개선을 위하여 2014년도, 2015년도 2년여에 걸쳐 55    백만원을 투자하여 옥상방수, 보일러실, 남녀 사우나실 등의 보수를   하였고, 2016년도에는 136백만원의 예산으로 헬스기구 등을 신규로   교체한바 있음.

○ 건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익의   일정액을 적립하거나, 경영수지 현실화에도 특별한 관심과 노력,

재정 및 회계상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 여가선용 및 이용자 편   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한 취업    정보 제공, 노동상담, 교육 등 전문적인 업무의 성격상 설립 취지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12.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3. 토  론  요 지 : 없    음

14. 위원회 의견 : 없    음

1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506		제출년월일 : 2016. 10.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을「근로복지기본법」및「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16. 12. 31일자로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노동상담, 체력증진, 교육, 편익시설 등의 이용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사무

○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 교육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 기타 시장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5. 민간위탁 대상 시설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비고
전주시근로자 종합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신촌 4길 3 (중화산동 2가772-2)	∘대 지: 1,805㎡ ∘연면적: 3,436.81㎡ (지하1층, 지상4층)	∘사무실, 상담실 ∘남․여 사우나 ∘헬스장, 요가교실 ∘기계실, 전기실

6.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간)

7. 위탁운영비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근거

독립채산제 운영

8. 수탁자 선정 등

○ 모집 및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자격요건

-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9.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16. 10∼11월중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6. 11월중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16. 12월중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6. 12월중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제1항 및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6조

- 복지관은 독립채산제로 운영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지역경제과장 김 기 평
연락처	(063) 281 - 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