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의 전문성 확보하고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기 위함

나.「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제16조의4에서 제16조의5로   이동, <2016.6.21.>)으로 개정법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문 개정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의거】

가. 2016. 6. 2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서 제16조의 5로 (안 제1조)

【자체 계획에 의거】

나. 금연지도원 전문성 확보 및 표준안 준용을 위해 개정(안 제4조)

▪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결재완료(2016. 8. 19.)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부(심의대상 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따로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6. 8. 23. ~ 2016. 9. 13./21일간):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2016년 6월 21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금연구역지도점검, 단속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먼저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내용을 살펴본 결과 관련 법령과의  상충점은 없어 보이며

❍ 금연지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지도원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에도 연임규정을 권고하고 있어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공공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중 있는 사항으로써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