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6. 10. 12.
의안 번호	48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의      전문성 확보를 위함

○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기 위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제16조의4에서 제16조의5로 이동, <2016.6.21.>)으로 개정법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문 개정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의거】

가. 2016. 6. 2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서 제16조의 5로 (안 제1조)

【자체 계획에 의거】

나. 금연지도원 전문성 확보 및 표준안 준용을 위해 개정(안 제4조)

▪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결재완료(2016. 8. 19.)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부(심의대상 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따로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6. 8. 23. ~ 2016. 9. 13./21일간): 의견없음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의4”를 “제16조의5”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별지 2호서식 중 “제16조의4”를 “제16조의5”로 한다.

별지 6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따라“를 삭제한다.

별지 7호서식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 및「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제정 2015.04.15.조례3176>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전주시 금연

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 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

-----------------------------------

---제16조의5-----------------------

-----------------------------------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제16조의5---------------------------------------------------------------------------- ----------------------------------------------------------------------------------------------------------------------------------------- ----.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제정 2015.04.15.조례3176>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 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〇 신규로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〇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전주시 조례를 일괄정비 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 춘 승
연락처	(063) 281-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