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주요 목적 및 “경력단절여성등”,“경제활동 촉진” 등의 정의 규정.

나. 시장의 책무·사용자의 책무 등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사용자의 근로환경 조성 노력 등 규정.

다. 실시계획 등의 수립 명시 (안 제5조)

○ 법률에 근거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의 실시계획 수립 추진 명시.

라. 지원 사업 등의 범위 및 예산 지원 등 명시 (안 제6조 ~ 안 제7조)

○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범위 명시.

○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에 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마. 홍보 및 포상 등 (안 제8조 ~ 안 제9조)

○ 지원사업 관련 홍보 및 포상 규정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전주시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취지 및 용어정의를

-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지원 방안 및 사용자의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실시계획 등의 수립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 7조까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지원사업 관련 홍보 및 포상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기 사항들은 전주시 여성인력의 활용 및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어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위임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조례안은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써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