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미세먼지로 부터 전주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고정오염원인 산업시설보다 경유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의 비중이 높아 관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개조(LPG) 및 조기폐차 지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여 전주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지켜나가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시민·사업자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안 제6조)

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안 제7조)

라.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마. 경비 및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11조~안 제12조)

바. 저공해 자동차의 조치 및 조기폐차(안 제13조~안 제16조)

사.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 및 단속(안 제17조~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전주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고정오염원보다 비중이 높은 도로이동오염원인 경유자동차 등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 전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각종 기상이변 등이 발생하고, 대한민국 또한 그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수 없는 형편이며, 세계 각국에서는 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 탄소저감협약 등을 맺어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노후 차량 및 대기오염 물질 과대배출 차량 소유자에게 전기자동차 등으로 대표되는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그에 대한 지원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이 기대할 수 있어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우리 후대까지 물려주기   위한 그 시발점이 되는 사항으로써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