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의 4대 권리 보장과 아동권리증진 활성화 방안 마련

나.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일반원칙 명시 (안 제4조)

다. 아동의 교육‧ 여가‧ 문화생활, 아동의 참여권 보장, 아동정책 전담부서, 아동친화 예산 확보 등 아동권리증진 방안 마련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라.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시행시 아동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를 규정하여 아동권리증진 강화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5조)

마. 아동의 참여와 의견반영,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실태조사,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등 아동권리증진 활성화 방안 마련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유엔아동권리협약」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관,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법규로써 갖추어야 할 내용을 빠짐 없이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며,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이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 아동친화도시조성 기준에 맞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주기 위한 개정사항으로써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심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