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수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한파나 자연재해에 의한 계량기 파손의 경우 사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과 대부분의 수도계량기  동파가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서민층에 집중됨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량기 동파 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교체 비용 지원

(안 제12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수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한파 등 자연재해에 의한 계량기 파손의 경우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과 대부분의 동파가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서민층에 집중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계량기 동파시 교체비용 전액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대표적 사회적 약자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동파 계량기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인「수도법」을 살펴본 결과 법령간 상충점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