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거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전기요금 정의 개정 (안 제1조, 안 제2조)

○ 공동전기요금의 범위 확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거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써

❍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주시 평화주공1단지와 4단지   아파트 2개소로써 기존 단지내 보안등 및 계단, 복도 등의 전기  요금으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대상을 관리실, 경비실 등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자는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 주민으로써 지원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와의 신설 협의 결과 “신설 동의”통보를 받아 관련   법령과의 상충점은 없어 보입니다.

❍ 다만 공동전기요금의 정의(안 제2조제2호)중 “난방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오해 소지가 있어 보여, “난방용”을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으로 수정(붙임 수정안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문서 :  수정안 1부.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6.  10.  .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동전기요금 정의 개정 (안 제2조제2호)

- “난방용,” →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난방용,”을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략)	1. (개정안과 같음)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