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전주시가 무상임대 받은『평화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평화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방법 및 위탁기간)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현황

가. 시설소유 : LH공사

나. 무상임대기간 : 1991.11.28.∼ (10년 단위로 연장 협약체결)

다. 시설규모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구분	연면적	층 수
평화사회 복 지 관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기존건물	700.8㎡	지상2	2014.01.01∼2016.12.31 (사복)삼동회
		증축건물	839.47㎡	지상4	2016년 10월 준공예정

5. 위탁대상자 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발행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나. 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나. 선정방법

1)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등)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7. 01. 01 ～ 2021. 12. 31(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비용의 징수)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7. 추진일정

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6.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6. 10월말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6. 11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6.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 2017.  1월

사.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7.  1월

아. 수탁관리협약체결 후 제소전 화해조서             : 2017.  2월

8. 검토의견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전주시가 무상임대 받은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관이 주로 아동․청소년․성인․노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적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인 등)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