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2 항】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안골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서노송동『노송천노인복지관』을 안골노인복지관 수탁기관에 동시 위탁하여 안골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안골노인복지관(노송천     노인복지관 포함)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4.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안골 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안골1길 11 (인후동1가 764-5)	1,236.6㎡ (별관포함)	2,186㎡ (별관포함)	지하 1 지상 3	2014.1.1.~2016.12.31. (사복)전주중부복지재단
노송천 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공북로 101 (서노송동 651-18)	281㎡	1,244.3㎡	지하 1 지상 6	2014.12.1.~2016.12.31. (사복)전주중부복지재단

5. 위탁대상자 사업

가. 노인복지관 운영

1) 기본사업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상담사업, 정서생활지원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기능회복지원사업, 치매예방프로그램),                    사회참여지원 사업, 위기 및 독거노인자립지원 사업(사례관리                    사업 등), 취약노인보호 연계망 구축 사업 등

2) 선택사업 : 건강생활지원사업(기능회복지원사업 제외), 주거지원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가족기능 지원사업, 가족통합 지원사업,                      지역자원개발사업, 지역복지연계사업(경로당프로그램 연계),                    노인권익증진 사업 등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등)

2)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다. 위탁기간 : 2017. 1. 1 ~ 2021. 12. 31(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라.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선정된 수탁기관에서는 이전 시설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7. 추진일정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6.10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6.10월말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6.11월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6.12월

○ 시설물 인계인수                                   : 2016.12월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 2017. 1월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7. 1월

○ 노인복지관 제소전화해조서                         : 2017. 2월

8. 검토의견

❍ 안골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서노송동『노송천노인복지관』을 안골노인복지관 수탁 기관에 동시 위탁하여 안골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노인복지관이 주로 사회적 약자계층인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인 등)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