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3 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의 운영을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일괄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전주장애인 종합복지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41	1,437㎡	1,968㎡	지상 3 지하 1	2014.1.1∼2016.12.31 (사회복지법인)중도원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1길 18 외 1필지	402.5㎡	346.31㎡	지상 1 지하 1	2014.1.1∼2016.12.31 (사회복지법인)중도원

5. 위탁대상자 사업

가. 보건복지부 발행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명시된 전주장애인종합        복지관 운영사업,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사업 등

나.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

등본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모집방법 : 공개모집 (시홈페이지 등)

다. 선정방법

1)「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라. 위탁기간 : 2017. 01. 01 ~ 2021. 12. 31(5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

마.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바. 비용수납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사.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아. 기타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

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

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일정

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의회 제출	:  2016.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6. 10월말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의 및 수탁자 선정 :  2016. 11월

라. 수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16.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16.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  2017.  1월

사. 수탁관리 운영                             :  2017.  1월

아.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7.  1월

자. 수탁관리 협약 체결 후 제소전화해조서             :  2017.  2월

8. 검토의견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의 운영을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일괄 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로 사회적 약자계층인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적극적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운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인 등)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