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4 항】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6.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솔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솔내청소년수련관을「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법적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4.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솔내청소년 수련관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79 (송천동2가 170)	대지 : 2,003㎡ 건물 : 2,535㎡ (지하1,지상3층)	∘댄스연습실 ∘상담실스 ∘ 동아리방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지도자실

※ 현 수탁단체 :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대표 : 이병호)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 설립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으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시설관리 및 운영

6.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6. 11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6.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6.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6. 12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16. 12월

8. 검토의견

❍ 2016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솔내청소년수련관을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의회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수련관이 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단체 등)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