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8 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우리시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동친화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는바

나.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지방정부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3. 협의회 규약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제2조)

1) 아동이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나. 협의회 구성(제3조) : 현재(36개 자치단체) / 규약안 별표 참조

다. 임원(제4조) : 회장 1명, 부회장 5명, 사무국장 1명, 감사 1명

라. 회의 및 의결(제6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함

2)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마. 경비부담(제12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 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

4. 주요협력 방안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체계 대한 정보공유와 우수 정책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포럼 및 워크숍 진행

나. 아동친화 관련 공동사업 추진

다. 지방협의회 차원의 용역발주 및 책자 출간

라. 아동권리 등 벤치마킹 자문 및 지원 등

5. 금후 추진일정

가. 협의회 규약 고시(의회 의결 후 / 홈페이지)	: 2016년 10월

나. 협의회 연회비 예산확보	: 2016년 추경

다. 연회비(부담금) 납부	: 2016년 11월

6. 검토의견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5년 9월 창립된 단체로서 총36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본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활동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비용 또한 미미한 것으로 보여 효과성 측면에서 가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은후  고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들어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아동인구의 감소,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증가, 빈번한게 발생되고 있는 아동 학대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의회 가입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