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9 항 】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영업장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를 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등) 및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함”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6. 8. 10. ～ 8. 30.)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서는“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령과의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간 관련법령 부재로 문제시 되었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적정한 식품위생 조성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