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0 항 】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의 박물관 명칭이 부적절하고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심의(2016. 7. 28.)결과 『전주자연생태관』으로 명칭 변경이 결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 【(안 제1조(목적) 〜 제16조(시행규칙)】

○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을 “전주자연생태관”으로 변경

나. 조례 제7조(관람료) 제1항 일부 삭제

○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시스템을 전국에서 전주시만 최초 시행중이며, 완주군 시스템 미구성으로 호환성이 없어“완주군”삭제

다. 조례 제12조(전문요원) 제2항 일부 변경

○  해설사 위촉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해설사  역량강화

라. 조례 제14조(세입관리) 관련 조례 전부개정(2015. 12. 30.)

○ 『전주시세 부과징수규칙』⇨『전주시 시세 조례 시행 규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여

마. 규제심사 필요여부 : 여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6. 9. 13. ~ 10. 3.)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의 박물관 명칭이 부적절하고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심의(2016. 7. 28.)결과 『전주자연생태관』 으로 명칭 변경이 결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려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시스템 이용대상 중 관련 시스템 미구성으로 호환성이 없는 “완주군”을 삭제하며, 해설사 위촉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여 역량강화 도모 등이 주요사항입니다.

❍ 상기 주요변경사항을 볼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소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