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공무원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공평한 근무환경과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및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 지정 및 지정기관의 자격요건 미달 시 지정취소와 경비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의 등 : 총무과,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현황 자료(인사통계)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방법·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공평한 근무환경과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및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 지정 및 지정기관의 자격요건 미달 시 지정취소와 경비 환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고용 현황은 정원 3,238명중 총144명으로 4,44%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중증은 16명으로 본청, 사업소, 구청, 동에 1명-5명까지 분산배치 되어 근무하고 있음.

○ 위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지원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법체계에 문제점은 없으며, 장애인공무원의 역량발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편의 지원을 제도화 하는 것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