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

1. 제정이유

자매·우호도시의 다양화와 교류확대를 통하여 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전주시글로벌위원회, 해외자문관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의 제도화를 통해

글로벌도시 촉진과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글로벌도시 촉진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 및 운영(안 제4조 ~ 제8조)

-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외국도시와의 자매·우호도시 체결에 관한          협약 등

- 의회 동의절차를 위한 협약 체결 시 의회 의결 사항 명시

다. 전주시글로벌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4조)

- 글로벌도시 촉진을 위한 정책 등에 자문 및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지치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의 등 : 자치행정과 국제교류팀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매·우호도시의 다양화와 교류확대를 통하여 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전주시글로벌위원회, 해외자문관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글로벌도시 촉진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 및 운영(안 제4조 ~ 제8조)

-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외국도시와의 자매·우호도시 체결에 관한          협약 등

- 의회 동의절차를 위한 협약 체결 시 의회 의결 사항 명시

다. 전주시글로벌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4조)

- 글로벌도시 촉진을 위한 정책 등에 자문 및 심의

○ 전주시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도시들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위 조례는 전주시의 글로벌도시 촉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체계화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도시 전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고 글로벌도시 촉진과 국제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