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전주

정신의 정립과 선포를 기념하고 전주인의 정신문화 공유와 미래 천년

전주의 번영을 이루기 위한 기념행사 등의 개최에 대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전주정신 선포 기념, 정신문화 공유, 천년전주의 발전과 번영

나. 전주정신의 뜻 (안 제2조)

- 전주정신은 제58회 시민의 날에 선포된 ‘한국의 꽃심 전주’이며 꽃    심에는 대동․풍류․올곧음․창신의 정신이 담겨 있음.

다. 기념일(안 제3조)

- 매년 전주시민의 날(음력 5월 5일)

라. 기념행사 등 및 보조금의 지원(안 제4조～제5조)

- 기념행사, 문화․예술․전시행사 등에 예산범위 보조금 지원

마. 부  칙 : 시행일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16. 8. 31)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6. 9. 13. ~ 10. 3. / 2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전주 정신의 정립과 선포를 기념하고 전주인의 정신문화 공유와 미래 천년전주의 번영을 이루기 위한 기념행사 등의 개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목적(안 제1조)

나. 전주정신의 뜻 (안 제2조)

다. 기념일(안 제3조)

라. 기념행사 등 및 보조금의 지원(안 제4조∼제5조)

마. 운영규정(안 제6조)

○ 위 조례는 ‘16.6.9일 제58회 전주시민의 날에 시민들에게 널리 알린 전주정신의 선포를 기념하고 전주인의 정신문화 공유 확산을 통한 시민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체계에 문제점은 없으며 전주인들의 정체성 확립과 전주정신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