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 24(월) 10:00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1974년 만들어져 무려 4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을 건의함.

◯	올해 유난히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매우 컸음.

◯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6단계로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1단계(kWh당 60.7원)와 6단계(kWh당 709.5원) 간 요금 차이가 11.7배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여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누진제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3.5%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 사용량을 전력란의 원인으로 보는 불합리하고 가혹한 제도임에 따라, 우리 전주시의회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와 함께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있게 재조정할 것을 건의함.

2. 검토의견

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실태

○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총 6가지 용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로 분류되는 구조로써,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전기요금 누진세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다소비층에 대한 소비절약 유도와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주택용 누진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주택용 이외의 전기사용자에게는 업무효율화와 전기요금 변화에 따른 사업리스크 감소를 위해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누진율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면, 1974년 주택용 전기요금을 3단계로 적용하여 1.6배의 요금 차이만 있었으나, 1979년 2차 석유파동 이후 12단계 19.7배까지로 벌어지기도 하였음. 그러나 1980년대 원자력발전이 늘면서 누진율은 1989년에 4단계 4.2배로 다시 낮아졌으며 이후 1995년 7단계, 13.2배, 2000년 7단계 18.5배의 개편과정을 거쳤고, 현행의 6단계의 누진율은 2004년 이후 고정된 상황임.

나. 건의안에 대한 검토

○ 본 건의안의 주요 요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당초에 만들어진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제도임에 따라 주택용 전기 이용자에게 요금으로서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현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재조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임.

○ 건의안 중 주택용 전기 사용량(13.5%) 비중이 산업용(57.1%)과 상업용(19.9%) 전기보다 낮은 수준에 있음에도 전력난의 주범 격으로 몰아가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단순히 주택용 전력 소비만을 누진 제도를 적용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측면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재조정을 건의하고 있음.

○ 또한, 6단계로 된 우리나라 현행 전기요금 누진세가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누진세에 따른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건의안의 내용 역시 미국‧일본‧캐나다 등이 2배를 넘지 않는 선의 누진세 요금 비율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11.7배의 요금 비율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 사용에 대한 책임을 주택용 전기에게만 무리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의견에 충분히 동의 할 만 하다고 판단됨.

○ 특히 최근 본 건의안의 내용과 같은 사회적 논의들이 강하게 대두된 측면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7월~9월, 3개월간 한시적 누진제 완화(전기료 20% 경감)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과 요구를 해소하기에는 미봉책인 수준이라고 판단됨.

○ 이에 본 건의안은 현재의 주택용 전기 이용자에게만 부과되는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에 있어 합리적 재조정을 건의하는 바, 이에 대한 범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충분히 타당하고 동의 될 수 있는 건의안으로 판단됨.

다. 결론적으로

○ 본 건의안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편을 합리적 근거를 들어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건의하는 내용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편 내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주가 되는 바, 최근 범 국민적으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의되는 사회적 쟁점 현안으로서, 시기적절한 건의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