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4(월) 10:00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화학비료와 농약의 무분별한 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을 설치·운영하고, 농가에 농업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배양실의 기능

○ 유용미생물 연구,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유용미생물 공급에 관한 사항

○ 유용미생물 무상공급(안 제7조 제1항)

○ 유용미생물을 공급받는 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안 제7조 제3항)

다. 공급의 제한

○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 공급 제한 사항(안 제8조 제1항)

○ 개인별 공급량 제한 40ℓ/1주(안 제8조 제2항)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제3항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규제심사(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청소년과)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6.09.13. ~ 10. 3. )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효과가 있는 농업 미생물 배양실을      설치 운영하고, 생산된 농업미생물을 농가 등에 공급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농업 미생물 배양실은 전국적으로 130여 개소에서 운영되고, 전북도      관내에도 군산시, 익산시 등 1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음.

○ 전주시는 2016년도 3월부터 2억원(국 1억, 시 1억)의 예산을 투입,      농업기술센터 별관동을 리모델링하여 164㎡ 규모의 배양실을 구축

하고 9월부터 시험가동을 하고 있음.

○ 농업 미생물은 농작물 생육촉진, 해충방제, 토양 개량과 축산물        생산성 향상, 생활환경개선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농업 미생물 배양실을 설치운영하고, 농가에 필요한

농업 미생물을 공급하는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정안 제7조(공급)에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주시민’에게      공급한다고 규정되었으나, 공급대상을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우선      친환경 농축산업을 종사하는 농가 또는 법인 등에게 공급하고,          수요와 공급 측면을 살펴본 후 공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