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4(월) 10:00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지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2017년도 본예산 출연개별적인 사업과  심의

(전주문화재단,한국전통문화전당,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3.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출연기관별 주요사업

(1) 문화관광체육국 총괄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출연기관별	비고
	합 계
전통문화과	전주문화재단
관광산업과	한국전통문화전당
친환경농업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친환경농업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 출연기관별 개요

가. 전주문화재단 (전통문화과)

(단위 : 백만원)

세부 내역			비고
합 계
인건비
경 비
사업비	□	국제 교류 지원 사업
	□	예술 선물 배달 “웃어요 전주”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
	□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	선미촌 문화예술행사 추진
	□	전통문화도시 조사․기록화 사업
	□	문화콘텐츠 창의뱅크
	□	천년전주문화포럼
	□	전주 백인의 자화상
		국가공모사업지원 및 문화올림단 운영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
		예술진흥․지원 사업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
		생활권 유휴공간 활용 “우리는 동네에서 논다”
		문화벗담 발간 사업
		현장벗담 사업
		전주시 마을조사

나. 한국전통문화전당(관광산업과)

(단위 : 백만원)

세부 내역			비 고
합 계
인건비
경 비
사업비	□	전주 미래유산 콘텐츠 활용 상품개발 사업
	□	전통문화중심 청년창업창작벨트 조성 사업
	□	전주미래유산의 재발견 프로젝트 사업
	□	미래유산 무형문화재 전수자 육성 프로젝트 사업
	□	전통문화 인력양성 기반 구축 네트워크 사업 (한지,한식,한복,공예체험)
	□	닥나무 제품개발 풀뿌리 육성사업
	□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한지 제작 사업

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친환경농업과)

(단위 : 백만원)

세부 내역			비 고
합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	바이오뷰티 개발센터 구축
	□	편의식품 개발센터 구축

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친환경농업과)

(단위 : 백만원)

세부 내역			비 고
합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소 계
	□	전주푸드 사업장 운영관리
	□	농가 조직화사업
	□	전주푸드 협동경제 육성
	□	6차산업화 활성화
	□	홍보마케팅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규정되었기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임

다만, 출연기관의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사업과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예산반영(집행부)→ 예산심사확정(의회)》

○ (전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정책과 그에따른 주요 실행과제 및 사업들을 기획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문화예술관련 시설, 단체, 공간들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상호교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므로 출연 필요

○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한지, 한식, 공예 등 전통문화를 육성 지원하여 교육, 체험을 통해 일반인에게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의 산업화, 세계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 필요

○ (농생명소재연구원)는 지역 농생명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농식품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농생명 산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 필요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유통경로를 제공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유도하고 선순환 지역경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츨연 필요

○ 전주의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농생명 산업 발전을 기하며,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등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