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4(월) 10:00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문화의 집(5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본 검토보고서는 의안번호 491~495까지 5개소 문화의집을 통합해서 작성됨 ○ 진북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인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우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삼천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효자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문화의 집(5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5개소 문화의 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다시

5개소 문화의 집에 대해서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지역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의집』의 운영을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민간의 경영 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나.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다.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운영)

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개관일	주요시설
진북문화의집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0-30 (구.진북1동사무소)	633㎡	2000.4.20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인후문화의집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90 (인후1동 주민자치센터)	474㎡	2003.11.24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우아문화의집	전주시 덕진구 우아2길 25 (우아1동 주민자치센터)	395㎡	2002.3.21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삼천문화의집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49 (삼천2동 주민자치센터)	433㎡	2001.3.15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효자문화의집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180 (효자3동 주민자치센터)	385㎡	2002.3.29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5. 민간위탁 개요

○ 기    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 자격요건 :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위탁내용 : 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 위탁형태 : 보조금 지원 및 위탁관리

○ 선정방법

- 일반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선정

6. 추진 일정

가. 진북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6. 10.

나.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및 사업계획 설명	: 2016. 11.

다. 사업계획서 접수 및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16. 11.

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16. 11.

마. 위․수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 시설물 인계인수	: 2016. 12.

바. 수탁관리 운영 및 협약내용 의회 보고, 제소전화해	: 2017. 1.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6. 12월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진북문화의집 등 5개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문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문화의집은 지역의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96년 국민문화복지 정책사업으로 국비, 기금, 시비 등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전주시에서는 2000년 4월 진북문화의집을 시작으로 2003년 11월 인후문화의 집까지 5개의 문화의집이 개관되어 그동안 지역주민의 요구와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적응하면서 시민의 보편화된 이용과 사랑 속에 운영됨.

○ 문화의집 운영 예산을 보면, 진북·삼천 문화의 집이 각각 94,524천원, 인후·우아·효자 문화의집은 92,524천원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의 창의적 문화활동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문화의 집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5억여원을 투입하여 생활문화센터로 거듭남에 따라 이젠 권역별 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 문화 공동체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각 문화의 집별로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

○ 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차별되고 한차원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높은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관리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문화의집 운영현황

시설명		진 북 문화의 집	인 후 문화의 집	우 아 문화의 집	삼 천 문화의 집	효 자 문화의 집
위 치		팔달로 340-30 (구,진북1동 2,3층)	견훤로 290 (인후1동 2,3층)	우아2길 25 (우아1동 2층)	거마중앙로 49 (삼천2동 2층)	강변로 180 (효자3동 1,2층)
규 모		633㎡(191.4평)	505㎡(153평)	395.6㎡(120평)	433㎡(131평)	385.9㎡(117평)
운영주체		사)한국마을연구소 (대표 김길수)	사)사랑의하모니 (대표 김재관)	사)공연문화발전소 (대표 최경성)	사)전통예술원 모악 (대표 최기춘)	사)문화연구 창 (대표 유대수)
직원현황		3명(관장1, 직원2)	3명(관장1, 직원2)	3명(관장1, 직원2)	3명(관장1, 직원2)	4명(관장1, 직원3)
개 관 일		2000. 4. 20	2003. 11. 24	2002. 3. 21	2001. 3. 15	2002. 3. 29
위탁기간		2014. 1. 1 ~ 2016. 12. 31	2014. 1. 1 ~ 2016. 12. 31	2014. 1. 1 ~ 2016. 12. 31	2014. 1. 1 ~ 2016. 12. 31	2014. 1. 1 ~ 2016. 12. 31
민간위탁금	계	94,524천원	92,524천원	92,524천원	94,524천원	92,524천원
	인건비	81,865천원	80,083천원	82,152천원	75,131천원	83,016천원
	운영비	4,659천원	6,441천원	4,372천원	11,393천원	3,508천원
	사업비	8,000천원	6,000천원	6,000천원	8,000천원	6,000천원

※ 문화의 집별 공모사업 예산 확보현황

단위:천원

구 분		총계	진북(16건)	인후(17건)	우아(20건)	삼천(14건)	효자(23건)
총계 (90건)	계	803,394	99,700	139,900	174,474	209,400	179,920
	국 비	620,444	95,700	119,200	83,174	168,900	153,470
	도 비	150,850	-	19,200	74,000	34,200	23,450
	시 비	32,100	4,000	1,500	17,300	6,300	3,000
2014 (30건)	소 계	231,970	29,500	56,100	38,000	62,000	46,370
	국 비	178,370	28,000	55,000	10,000	41,500	43,870
	도 비	37,300	-	1,100	22,000	14,200	-
	시 비	16,300	1,500	-	6,000	6,300	2,500
2015 (30건)	소 계	295,324	44,500	28,100	73,974	75,000	73,750
	국 비	241,274	43,500	27,000	42,974	65,000	62,800
	도 비	46,550	-	1,100	25,000	10,000	10,450
	시 비	7,500	1,000	-	6,000	-	500
2016. 8월 현재 (30건)	소 계	276,100	25,700	55,700	62,500	72,400	59,800
	국 비	200,800	24,200	37,200	30,200	62,400	46,800
	도 비	67,000	-	17,000	27,000	10,000	13,000
	시 비	8,300	1,500	1,500	5,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