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4(월) 10:00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전통문화관 음식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전통문화관 음식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전통문화관     음식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전통문화관』의 위탁기간이      2016.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한벽극장․사무동, 화     명원, 경업당 등은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음식관(한벽루)을     분리하여 일반 전문업소와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서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관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 전통음식 본고장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12조(문화시설의 위탁운영)

4. 위탁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전통문화관 음식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0

다. 규      모  : 전체부지 8,403㎡, 전체건물 6,841㎡ 중 일부(부지 774.3㎡, 건물 774.3㎡)

라. 주요시설 : 식당, 조리실

5.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

나.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기준 등기 또는 등록을 필한 전주시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로 함

- 개인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인 자

다.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주체의 적합성 및 전문성

2) 운영계획의 적합성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

3) 재정운영계획

4) 사업수행인력 구성의 적정성

5) 유사사업 수행실적

6.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나. 국내외 문화시설과 교류 사업

다. 전통음식 개발 및 판매

라.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8. 추진일정

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16. 11.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6. 11.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6. 1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2.

마. 사무 인계․ 인수                                 : 2016. 12.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6. 12.

사. 위탁관리협약 제소 전 화해조서                  : 2017. 01.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6. 12월말로 전주전통문화관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주전통문화관 중 음식점(한벽루)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전      문적인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당초 한벽루는 맛의 고장인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육성하여

전주를 더욱 알리고자 하였으나, 맛과 가격, 운영면에서 다른 음식      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불만과 비난여론이 있어왔음.

○ 전주의 대표적인 축제인 비빕밥축제가 수년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고, 전통음식 본 고장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전문적인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