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 24(월) 10:00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변경,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둠(안 제2조)

나.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이 위촉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6조)

라.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심의에 부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음(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6. 8. 9 ～ 8. 2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기에

전주시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두고 운영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임

○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임기, 회의개최, 위원장

의 직무 등이 상위법에 맞게 입안되었음

○ 지자체에서는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산업단지를 지정 또는 산업단지내 행복주택 건축 등 재생시행계획(안) 등의 심의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산업입지 심의회가 필요하고, 상위법에서도

위반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