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4(월) 10:00
제3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16. 12. 31 종료됨에 따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1길 19-3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대지 328.62㎡, 건물 799.8㎡)

❍ 시설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 주요시설

층 별	용 도	면적(㎡)	비 고
	총 계	799.80
지하1층	대 피 소	83.85
지상1층	소 계	238.65
	사 무 소	125.42	사무실, 종합 안내소
	기 타	113.23	화장실, 계단 등
지상2층	소 계	238.65
	사 무 소	177.95	사무실
	기 타	60.70	화장실, 계단 등
지상3층	소 계	238.65
	사 무 소	177.60	회의실, 사무실
	기 타	61.05	화장실, 계단 등

5. 수탁자 선정

❍ 남부시장번영회

※ 근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위탁관리)

〈선정사유〉

-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 (3년간)

7. 위탁대상 사무

❍ 시장 이용객의 권익보장 활동 및 소비자 보호소 운영

❍ 시장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시설 운영관리 및 시장 발전을 위한 활동

8. 금후 추진일정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6. 12월

❍ 협약에 따른 제소전화해 : 2016. 12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7. 2월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6. 12월 종료

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남부시장 상인회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임.

❍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가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천해 나가는 소통의 장이 되고, 친절 교육 등을 추진하며, 시장 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시설과 쉼터 제공으로 공공복지 증진에 각고의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 지역의 여건과 시장의 특성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등의 민간위탁금 지원이 필요없는 남부시장 번영회에 위탁하는 것이 상위법에도 위반되지 않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 다만,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판매 행사 또는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시장 상인들과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중심 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