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6. 12. 09.(금) 10:00

시정에 대한 질문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장  태  영 의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조례 일부개정과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 시정 발전과 올바른 정책지원을 위해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김명지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전거 타기 좋고 보행자가 우선인 전주시를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동, 효자 1, 2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올해도 12월 달력 1장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탄핵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사필귀정! 역사의 수레바퀴가 담대하게 나아가기길 기원하며, 촛불 민심 국민의 힘을! 국민이 승리할 것임을 굳게 확신합니다. 아울러 2017년 정유년 닭의 해를 맞아 찬연한 새벽의 여명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금번 회기 중 의원발의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조례 개정 문제점과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주시장의 책임 있는 견해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금번 회기 중 의원 발의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30일,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1월 1일부터 약 7개월간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이 있은 후 12가지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활동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 11. 1.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가 제출한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의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에 따르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구별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례의 규정이 ‘현금지급도 가능하다.’ 라는 자의적 해석 소지가 있어 현금지급 불가라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이라는 개정사유로 ‘가구별 현금지원 불가 규정 조례개정’ 추진을 11월 중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2016. 11. 10. 존경하는 이완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발의로 ‘폐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경우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가구별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가구별 현금지원이 아닌 가구별 사업지원을 의미함.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라는 이유로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의와 권고로 구성된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해당시설이 소재한 지역구의원은 배제한다는 위원회 구성 원칙과 반입거부를 막겠다는 편향된 활동방향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바 있습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는 전주시 폐기물정책 전반에 대하여 그리고 운영하거나 건설 중에 있는 폐기물시설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 방향과 범위을 제시하였으나,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재활용시설의 막대한 예산낭비 사례, 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체육시설, 조경사업 하자 문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공법선정 과정, 이를 근거로 종합경기장 민간투자사업을 능가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선회하여 재정사업을 포기한 점, 또다시 민간투자비율을 바꾸어 20년 운영권을 시행사에 부여한 문제, 진입로 도시계획 결정을 잘못하여 발생된 예산낭비, 공사 진입로 변경에 따른 내부시설 문제, 공기연장 객관성 문제 등을 포함하여,

지금껏 근거도 없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자행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팔복동 음식물처리장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거치지 않은 주민감시원, 주민지원기금 지원, 송천동 하수처리장 골프연습장 위탁지원, 종합리싸이클링타운반대 주민대책위에 37억 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여 대표적으로 민·민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 불신을 자초한 사례 등을 거론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책이 사장되고, 폐기물 수거운반 권역별 수거체계를 위한 효율적인 시민 감량·배출정책 수립 등의 대안모색이 없는 특위활동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매년 발생하는 처리시설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현재까지 매립장, 소각장, 자원순환특화단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투입 된 건설비용은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원지원기금, 주민숙원사업비 등의 부대비용을 합하면 제가 알기로 5천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천문학적 시설을 하나로 통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 도로입니다.

아직도 폐기물시설을 가로지르는 정여립로는 왕복 4차선 부지매입을 완료하고도 정작 도로개설은 반쪽만 개설하고 완전 개통일은 아무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이미 건설하여 운영 중인 매립장과 소각장 내부도로를 30억 원 공사비를 투입하여 개통하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수천억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면서 이같이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도로개설 계획과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 없이 처리시설을 늘려온 것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정입니까?

전주시 1년 청소행정에 지출되는 6~700억대 비용대비 수입은 2~300억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비용을 절감할 생각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그 것은 폐기물 감량·배출·수거정책이 전무하고 재활용, 재이용계획이 전무한 청소행정 현실의 반증입니다. 정책의 부재는 바로 비용과 직결됩니다.

이 같은 정책의 부재는 시설의 설치, 운영관리, 향후 개선방향과 계획의 부재를 낳고 거리와 집 앞에 쓰레기를 눈앞에서만 치우는데 급급한 청소행정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않는 각 성상별 폐기물들이 최종 모이는 종착지가 매립장, 소각장, 종합리싸이클링타운입니다. 또한 소각장 건설기간동안 분리수거 없이 압축된 분리선별 작업 없이 소각할 수 없는 베일쓰레기를 8년 넘게 불법소각하고 있습니다.

폐촉법에 근거한 시장이 추천한 주민감시원이 성상조사를 통해 쓰레기 반입과정을 시민의 세금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눈앞의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마법처럼 감쪽같이 없애야 하는 전주시 청소행정의 시각에서, ‘반입거부’,‘갑과 을’이라는 왜곡된 흑백논리 올가미를 씌워 최소한의 ‘성상조사’ 감시원 활동과 전주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현지 주민들을 불법적인 반입거부를 일삼은 범죄 집단처럼 매도하고 있지 않나?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작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은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지난 10여년간 주민들과 전주시가 뒤엉켜 관행처럼 반복해 온 분쟁의 원인은 현금지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제의 현금지원을 끊어야만 폐기물 반입거부와 쓰레기 대란 등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질 것’이라고 전주시와 주민간의 분쟁 원인으로 ‘현금지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12가지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 민원내용을 뺀 10가지 중 8개 지적사항이 주민지원협의체 관련사항입니다. 이미 폐촉법에 근거하여 협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의 중요한 운영주체인 주민지원협의체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결정하는 것은 폐촉법의 지원대상인 주민지원협의체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이를 법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권 범위에서 위임한 것입니다.

더구나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우리나라 자치단체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위치와 비교분석하면, 전형적으로 시 외곽에 위치하고 농촌형 주거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처럼 폐열 활용도나 최종 침출수 폐수처리를 하는 하수처리장에 집적하여 예산과 운영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영향지역을 최소화하는 추세와 는 동떨어진, 사업입안 단계부터 행정절차, 부지비용, 민원 최소화의 꼼수로 거꾸로 가는 입지선정이 계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자립형 수익모델을 제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행정 정책 없이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는 식의 전주시 청소행정은 수백 년간 내려온 삼천동3가 집성촌에 기반 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어렵게 갈기갈기 파괴하였습니다.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경우도 수익이 보장되는 소득사업이나 공동사업 시설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을 묵살하고, 이미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우나, 찜질방을 설계하여 하자와 제 때 대수선 지원이 안 되어 점점 손 댈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조건이 전국적 상황과 상이하므로 법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주민지원기금을 현지 실정에 맞게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와 협약에 의해 집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을 환경부의 일률적인 지침에 꿰맞추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를 특정하여 제한하는 건 법령과 당사자 간 협약 위반이고 나아가 폐기물시설의 설치이유, 즉 주민설명 과정이 없었던 매립장 조성사업 외에 주민공모 방식의 소각자원센터,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의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특위 구성에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려는 이유를,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구 의원들조차 무시하는 배신감을 덤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지역구 사업이나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전주시정 전체를 보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대 해 봅니다.

그리고 단연코 폐기물 처리시설은 삼천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지역시설이 아닙니다. 전주시민 전체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아니 김제시, 완주군까지 처리하는 광역시설입니다. 김제시, 완주군민의 동의까지 구한 것처럼 전주시의회는 그 주민들의 권리조차 제한하는 넌센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립장 출입문을 닫고, 소각장 반입호퍼 셔터를 내리는 단 한차례의 반입거부 상황은 없었습니다.

법이 명한대로 시장이 위촉한 주민감시원이 10대 당 평균 2-3대 샘플링 성상조사를 하면 쓰레기 하차시간이 5분대에 10-20분으로 늘어나는데, 지레 수거운반 업체 수거차량들은 스스로 돌아가는 상황을 ‘반입거부’라고 호도합니다.

이제 해당 지역주민들과 주민지원협의체는 현실을 외면한 조례 개악과 협약위반을 규탄하며, 항의집회와 강도 높은 성상조사, 폐기물 시설 폐쇄조치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청소행정에 눈감고 반입거부 논리로 주민을 길들이는 짬짜미 행태에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와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시장께서는

- 본 개정조례(안)이 해당 법령, 시행령, 조례, 협약과 위배되거나 불법적 사항이 있는지? 또한 협약에 근거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현금지원에 대하여 경과조치나 예외조치가 있는 것이 상호신뢰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864(2013. 8. 8)호 문서와 관련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집행하는 전주시외 23개 자치단체에 조례제•개정을 포함하여 현금지원을 특정하여 제한하는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부가 현금 지급은 지양하라는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환경부 유권해석, 법제체 유권해석을 하였는지? 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반입거부’와 ‘쓰레기 대란’의 용어 해석과 예를 든 상황으로 설명해 주시고, 전주시의 경우 현재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지원 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가구별 ‘현금지원’하였을 때 그간 무슨 주민갈등과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계신지요?

-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지적한 ‘주민지원기금 고정액 지원’과 관련하여 이를 개선하지 않고 내년도 각 시설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한 사유와 이를 정산제로 협약 요구를 하고 있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체결에 대하여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 또한 정산제로 하였을 때 매립장,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을 그간 얼마씩 지원했어야 하는지 년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백번 양보하여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면 어떤 공동사업과 사업계획서에 의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기준이나 원칙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다수 동의가 필요한데 공동사업과 사업계획 집행을 반대하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어떻게 주민지원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준공을 하였다는데 준공식은 안하십니까? 기공식도 생략하시더니. 시민들에게, 언론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탁월한 혐기성 소화공법 음식물 처리장, 유동상 소각방식의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의 멋진 종합타운이자 민간투자사업 성공적 사례를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 현재 전주시에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처럼 독립채산방식으로 민간위탁하고 시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시설이 있으며, 협약에 의해 연도별로 지원된 대수선에 해당하는 기능보강 사업과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 폐촉법이 지원하는 처리시설이 아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과 민원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이 지원된 사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은 제가 2015. 03. 24. 제317회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질문 하였습니다. (모니터화면 참고)

앞에서 질문 드렸던 주민갈등과 반입거부로 인한 쓰레기 대란의 주범들이 살고 있는 삼천동3가 폐기물 밀집지역에 대한 전주시의 장밋빛 약속이 지켜지기는 커녕 주민들을 우롱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점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민선 5기 1천만 관광시대 가장 한국적인 전주브랜드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한옥마을과 덕진 전통정원, 생태체험장을 축으로 전주관광 트라이앵글을 조성하여 시너지 창출을 하겠다던 당시 송하진 시장이 약속한 전국 최고 생태체험장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천동 3가 폐기물시설 밀집지역의 자원순환 및 환경기초시설, 자연생태, 문화공간 등 지역자원과 특징을 살려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과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체험 교육 확산을 목적으로 2012년 말 야심차게 입안되었습니다.
2013년 본예산에 생태체험장 조성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을 확보하고 3월에 생태체험장 포럼을 시작으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민설명회, 용역보고회를 거쳐 2014년 2월 납품을 받았으나 결국 유사 관련 용역보고서를 베끼는 수준의 부실한 용역보고서는 페널티 적용으로 감액 지출된 6700만 원을 허공에 날리는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용역 발주 당시 포럼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주민이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조성방향을, 또 용역단계에서부터 주민지원단 거버넌스체계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내용과 재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 의회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이 모든 과정이 철저히 무시되는 무책임한 전시행정의 예고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에 들어서 현재까지 이를 보완하거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된 추진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이 사업은 용역비만 날리고 중단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생태체험장 사업을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모니터 화면)

마지막으로 생태체험장 조성 추진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삼천동 3가 폐기물시설 밀집지역의 자원순환 및 환경기초시설, 자연생태, 문화공간 등 지역자원과 특징을 살려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공모사업 응모 등 국가예산 지원을 위해서 건의하였지만 타당성 미비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년 2014년 11월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도 용역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적 및 관광지로서의 불확실성, 경제적 타당성 등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방식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기본구상의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타당성과 사업성을 보완, 조정하여 재원확보 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고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공동체 구축 등 중장기적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부지를 매입하고도 도로도 필요한 만큼 개설하고 예산 부족타령만 하고 있고, 소각장, 자원순환단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만 정작 주민들에게는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을 용량이 큰 걸 매립하면 일석이조가 됐을 텐데, 모든 시설에 주민들을 배려하고 상생하려는 시도가 없었습니다. 생태체험장 사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이 원하고 준비된 사업을 하는 게 원래 생태체험장 본연의 사업입니다.

다시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직제 상 생태체험장 사업을 업무분장한 부서는 없습니다.

담당자도 없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비만 낭비하고 중단된 사업입니까?

아니라면, 시장께서 답변하신 향후 생태체험장 기본구상의 기본구상에 대하여 타당성과 보완성을 보완, 재원확보 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공동체 구축 등 중장기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신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