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10일      백영규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년 11월 30일)

2. 제정이유

가. 본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세부적인 마일리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자 수수료면제에 관한 유사조항을 동일 조항으로 변경하여       개정(안 제7조제2항제1호, 제2호)

나. 건축물대장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       으려는 자원봉사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항 신설(안 제7조제2       항제3호)

4. 참고사항 등

가. 관련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 (의원 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심사의견

○ 본 조례는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마일리지제)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적은비용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적인 보상시스템의 확대로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동기부여로 더 많은 시민들의 자원봉사참여확대와 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백영규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11 . 10.
의안 번호	553	발의자：김진옥,박형배,백영 규, 서난이 의원(4인)
		찬 성 자 ：강동화, 김현덕, 서선희, 이경신 의원(4인)

1.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마일리지제)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세부적인 마일리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원봉사자 수수료면제에 관한 유사조항을 동일 조항으로 변경하여 개정(안 제7조제2항제1호, 제2호)

□ 건축물대장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원봉사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항 신설(안 제7조제2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 (의원 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1조에 따라 자원봉사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하"자원봉사자"라 한다)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감면된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1.「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발급 수수료

2.「인감증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4조제3항 규정에 따른 건축물대장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2항까지의”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②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원봉사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의 수수료를 면제하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② 「전주시 자원봉사자활동 지원 조례」제21조에 따라 자원봉사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감면된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1.「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발급 수수료 2.「인감증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4조제3항 규정에 따른 건축물대장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
③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인감증명을 발급받거나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자원봉사자는 수수료를 면제하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 제2항까지의 -----------------------------------------------------------------------.
⑤ (생 략)	⑤ (현행 제5항과 같음)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증명 및 개별법령에 의한 증명서 등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차감으로 인하여 세외수입 감소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 관련 소요예상 비용 소액

3. 미첨부 사유

○ 세외수입 감소 예상액 소액 : 961,200원 정도

- 2015년 월평균(53,400원)×12개월×대상 증가비율(1.5)= 961,200포인트

※ 마일리지 사용현황 및 적용대상 : 따로 붙임

○ 마일리지 사용가능 대상(2013. 4월 시행)

-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

-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 수수료

-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동물원,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의 입장료, 주차료(공영주차장) 등

4. 작성자

작성자	재무과장 전 재 삼
연락처	(063) 281 -2037

【참고사항】

1. 전주시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시간)

구 분	자원봉사등록인원	자원봉사 연인원(A)	활동인원 (B)	년간 봉사시간 (C)	봉사자1인당 평균시간(D) (C/B)	봉사자1인당 봉사횟수 (A/B)	비고
2015년	171,297	336,939	58,390	1,500,334	25.7	5.8
2014년	148,208	344,314	47,899	1,183,953	24.7	7.2
2013년	126,820	356,832	33,888	1,063,904	31.4	10.5
2012년	104,593	263,437	26,962	828,191	30.7	9.7
2011년	85,275	87,889	12,651	337,993	26.7	6.9

2. 자원봉사자 변동 추이

(단위 : 명, 백분율)

년도	인구수 (a)	등록봉사자 (b)	등록율 (b/a)*100	년 증가인원	봉사자 증가율	비 고
2015	652,282	171,297	26.3%	23,089	15.6%	·년 평균 증가인원 19,387명 ·평균봉사자 증가율 25.2%
2014	652,877	148,208	22.7%	21,388	16.9%
2013	650,082	126,820	19.5%	22,227	21.3%
2012	648,863	104,593	16.1%	19,318	22.7%
2011	645,894	85,275	13.2%	10,916	14.6%

* 봉사자증가율 : (현재년도-전년도)/전년도×100=증가율(%)

* 평균증가율 : (2012~2015증가인원/4년)/2011년봉사자×100

3. 자원봉사자(마일리지)증 발급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비 고
계	1,203	802	2,378
누계	4,383	3,180	2,378

4. 마일리지 포인트 사용현황

구분	계	2015년	2014년	2013년	비고
주민센터 (이용건수)	830,600원 (1,095건)	365,600원 (461건)	346,120원 (475건)	118,880원 (159건)
주차장 (이용건수)	569,750원 (260건)	275,200원 (123건)	169,550원 (84건)	125,000원 (53건)
합계	1,400,350원 (1,355건)	640,800원 (584건)	515,670원 (559건)	236,880원 (53건)

5. 마일리지 적용(사용) 대상

구분	계	발급 수수료	이용료 및 관람료	비고
2013~15년 -총: 141	· 제증명서 : 122종 · 이용시설 : 19개소	· 법정수수료 5종 · 조례수수료 117종	· 동물원 1개소 · 생태박물관 1개소 · 시설관리공단주차장 17개소	기존
2016년 (예상) -총: 163	· 제증명서 : 125종 · 이용시설 : 38개소	· 법정수수료 8종 · 조례수수료 117종	· 동물원 1개소 · 생태박물관 1개소 · 시설관리공단주차장 17개소 · 경기전 1개소 · 체육시설이용료 18종	확대 (예상)

* 적용대상 증가비(2015대비) : 163종/141종=1.142

6. 부여 포인트 및 사용(예상)

구분	활동인원	등록인원	연봉사시간	부여포인트	사용포인트	비고
2016 (예상)	350,573	173,374	1,800,400	131,924187 (120포인트적용)	961,200 (640,800*150%)
2015	336,939	171,297	1,500,334	87,949,458 (120포인트적용)	640,800 (월평균53,400)
2014	344,314	148,208	1,183,953	55,594,911 (60포인트적용)	515,670 (월평균42,970)	· 평균봉사시간 / 1인당3.4시간
2013	356,832	126,820	1,063,904	63,834,240 (60포인트적용)	236,880 (월평균29,610)	· 평균봉사일 / 1인당2.8일 · 봉사시간 / 1인당2.98시간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자원봉사증서)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시장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마일리지제) ①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마일리지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13.2.21 조례3027>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수수료) ① 제11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다만, 건축물현황도는 1면당 100원)으로 하고, 열람 수수료는 1건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② 생략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20., 2011.9.16.>